[사회] "왜 답변 안 해요, 권익위 폐업?... 법 지키는 국민만 바보"

[majinsaga]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7129?cds=news_media_pc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7129?cds=news_media_pc

[리락 쿠마]

??? : 감히 어디서 노예들이..

[안유댕]

여사권익위원회

[붱철조교]

마누라 뇌물은 무죄 자식 장학금은 유죄인 나라

[루리웹-43036181]

다른질문에 답변 겁나 잘하며서 그질문만 답변 못하네 ㅋㅋㅋ

[darkcrash]

권익위는 사용가치를 상실했지.

지들 스스로 명줄 끊은거

[양송이다.]

하라키리 대 성 공

[Code넘버]

난 권익위라는 기관 자체를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음
소액이라도 청탁받으면 문제가 된다는 답변은 과거에 임명된 권익위원에서 나온 답변이니까
문제는 지금 권익위고 그 지금 권익위를 만든게 겉으로는 사법의 수호자인척 하는 최악의 무법자 술돼지새1끼임
저런 공정한 판단을 해야하는 기관마저 지 가족 감싼다고 ㅂㅅ 기관 만든 술돼지 참 대단함

[무한의체력]

권익위가 문제가 아니라 권익위를 망가뜨린자들이 문제지. 저런 경우 정권바뀌고 다시 수사해서 깜빵 30년쯤은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있으면 함부로 저러겠나.

[무한의체력]

현 정권에 대한 두려움 vs 권익위원장으로서 양심을 버렸을때 받을수 있는 처벌 중 후자가 너무 적으니 그냥 양심팔고 현정권 눈치보는거지.

[Code넘버]

애초에 지금 권익위원장을 술돼지가 임명했으니 이미 양심 다 팔아먹을 준비한 사람인거죠

[무한의체력]

누가 임명했건 말았건 간에, 권익위원장이 자기 맘대로 할수있는건 아니잖음.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사안을 판단해야하는데, 그걸 제대로 안했으면 정권바뀌고 나서라도 권익위원장을 깜빵 보낼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누가 임명했던간에 선을 넘지는 못하는거고, 그래야 국가가 대통령 맘대로 하는게 아니라 법 테두리안에서 운영이 되는거죠.
물론 가장 선행되어야하는건 기소독점과 수사권으로 법을 지맘대로 주무르는 검사조직부터 손봐야겠지만.

[Code넘버]

누가 임명했는지가 중요하다는건 뭐 여러기관 개판나는 사례만 봐도 알죠
감사원장이라는 인간도 대통령 지원 기관이라는 헛소리하고도 임명되었는데
솔직히 중립이 중요한 가치인 기관들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Crosshear]

답변을 한다면 "영부인은 민간인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선물을 해도 무방하다. 단 나중에 직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조사 받을 수 있다" 이런 견소리를 해야함

그러니 아무도 답변을 달 수 없는 것

[Stain]

민간인인데 개나댐 -> 모르쇠
뇌물받음 -> 민간인이라 직무 관련성 없음
ㅋㅋㅋㅋㅋ 무적 치트네

[Stain]

저러고 월급은 받아가겠지 국민권익위? ㅋㅋㅋ 아니 제기능도 못하는데 간판은 거창하네

[왤케왤케]

공직이나 교직 있는 사람들은 오해안사려고 차한잔 얻어먹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는데 어느 계층은 삼백만원 짜리도 턱턱...

[가챠하느라밥이없어MK-II]

법지키는 국민이 바보인게아니고

니들이 일반 국민이니깐 법을 지켜야 되는거라고

승리봐라

그사단 내 놓고 x같은 한국법 사랑한다하면서

지금 잘먹고 잘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