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사 샅바 싸움만 반복…37년 묵은 최저임금 개편 목소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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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맹점이 하나 더 있다. 공익위원들이 내놓는 산식은 임시 산식일 뿐 구체적으로 정해진 계산방법이 없어 인상률이 널뛰듯 달라진다는 점이다.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 정도만 적시돼 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9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