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인하 vs 초부자 과세: 尹은 왜 다른 길 걷나 [마켓톡톡]
G20 초부자 과세 보고서 발표
초부자가 세계 부 14.0% 소유
초부자 재산세 실효세율 0.3%
초부자 과세 밀어붙이는 G20
한국, 초부자 상속세율 인하 추진
상속세율 인하 vs 초부자 과세: 尹은 왜 다른 길 걷나 [마켓톡톡]
G20 초부자 과세 보고서 발표
초부자가 세계 부 14.0% 소유
초부자 재산세 실효세율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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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부자만 보고 가겠습니다 상속세를 낮추려면 자본 소득세등 균형을 맞추던가 해야지. 한국 사람들은 세금은 피 같은 내 돈 뜯어가고 외국은 천국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상 세금은 외국이 더 많이 냄
상속세 인하를 할수도 있죠. 문제는 세수를 덜걷히는 부분이 발생하면, 그것을 어떤 다른 부분에서 충당해야되는게 문제인거죠. 지금도 수십조가 펑크난 상태이고 작년만 세수 적자가 87조였습니다. 올해면 100조 정도 나올수도 있는데, 여기서 더 세수 걷히는걸 줄이면, 적자가 더 늘어날텐데, 작은 정부 타령하지만, 적자로 인해서 실제 예산은 엄청나게 쓰고 있는 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상속세든 머든 줄이려고 하면, 줄이더라도 최소한 세수를 맞추면서 해야되는 거죠.
김총통각하님이랑 장모님 챙겨드려야되니까?
상속세는 초부자를 향한 과세가 어니에요. 초부자들은 이미 자녀 와국으로 빼고서 절세 및 탈세하고 있고, 자녀 외국 시민권 못 쥐어주는 돈 애매하게 있는 중산층들만 폭탄세금 맞아가며 나라에 사다리 걷어챠여지는 제도입니다
루리웹-0288311490
상속세 인하를 할수도 있죠. 문제는 세수를 덜걷히는 부분이 발생하면, 그것을 어떤 다른 부분에서 충당해야되는게 문제인거죠. 지금도 수십조가 펑크난 상태이고 작년만 세수 적자가 87조였습니다. 올해면 100조 정도 나올수도 있는데, 여기서 더 세수 걷히는걸 줄이면, 적자가 더 늘어날텐데, 작은 정부 타령하지만, 적자로 인해서 실제 예산은 엄청나게 쓰고 있는 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상속세든 머든 줄이려고 하면, 줄이더라도 최소한 세수를 맞추면서 해야되는 거죠.
맞아요 다만 명분과 타겟이 잘못됐다는 거죠
오로지 부자만 보고 가겠습니다 상속세를 낮추려면 자본 소득세등 균형을 맞추던가 해야지. 한국 사람들은 세금은 피 같은 내 돈 뜯어가고 외국은 천국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상 세금은 외국이 더 많이 냄
김총통각하님이랑 장모님 챙겨드려야되니까?
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세금 정책은 부가가치세를 OECD 평균 19%에 맞추는 것! 부가세 수입액은 70~80조 원. 상속세 수입액은 3~4조 원 밖에 안 한다는 것. 물론, 개인 단위로 보면 부자들이 훨씬 자산이 많지만, 국가 차원에서 보면 현행 10% 부가세를 해마다 1%씩 10년동안 올리면 해마다 7~8조원 세금 수입이 생긴다는 것. 이것만 있으면 저출산·고령화 예산을 다 충당하고도 남고 또한 누리호 발사를 수 백번 할 수 있는 세금. 결국, 국가 전체에서 보면 절대금액이 중요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