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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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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이 자극적이지만,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합리적인 법입니다. 주요 내용이... (1) 수색, 검증만으로도 충분하면 압수까지는 하지 말아라 (2) 저장매체 압수를 하더라도 관련 없는 것까지 죄다 털어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관련 있는 건만 압수해라 (3)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취득하면 48시간 이내 폐기 및 돌려줘라 ... 인데, 기존에는 안 이랬다는 거잖아요. 수사를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개인의 신상과 사생활을 탈탈 털며 인격을 말살하던 악습을 없애자는 거네요.
제목만 보고 ㅈㄹ하는 수준 어휴.. 하여간 그러니 그쪽 지지하는거겠지.
범죄에 해당되는 것만 가져가라는거임 지들 맘대로 통으로 떠가서 별건 수사 쳐 하지 말하고
이 뉴비 요새 자주보인다? 얜 누구 부계일까?
수색, 검증만으로 범죄 사실이 확인 됐고, 유죄 확정이 가능하면 압수 수색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A가 도둑질을 했어요, 목격자도 있고, CCTV도 있고, 증거품도 있으면 굳이 A를 압수 수색까지 할 필요는 없죠.
와~~조국아? 이건 너무 한거 아니냐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구나~~
조국 너 살자고 대한민국을 범죄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그러냐??? 이 한심한 조국아?
어준이 방송보고 조죽 찍어 줬더만,,, 조국이 너무 나가네... 어준이 방송이 나를 바보로 만들었꾸나... 조국이는 빨리 빵가야 되겠다...
음... 그건 좀 에반데 모든 범죄에 동일하게 압수물 제한을 두면 사실 관계 밝히기도 어렵고 피해자가 다수인 범죄에서는 증거물 확보가 어려워서 처벌도 어려워짐 너무 극단적인 발언 아닌가
거기다 48시간 안에 그 많은 자료를 분석하기에도 어렵고, 데이터가 방대한 경우 48시간 내에 카피 뜨기도 쉽지 않음
기사보면 예외적인 경우 허용한다고 넣었네요
뭐 많은 분들 말씀대로 사건이랑 관계없는 자료는 즉각즉각 돌려주는게 맞고요 사생활 관련 자료는 민감하기도 하고요
이재명 어버이 수령은 좋아할 법안이구만....이재명 어버이 수령은 무조건 통과 시키겠지~~
사시실패 수준 ㅋㅋㅋㅋㅋ
범죄에 해당되는 것만 가져가라는거임 지들 맘대로 통으로 떠가서 별건 수사 쳐 하지 말하고
자택 수색 범죄에 해당하는것만 하시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수색은 불법^^
용상금쪽이같은 애들이 법관련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폭코멘트^^
뇌없는 2찍이가 똑똑한척 ㅋㅋㅋㅋㅋ 후쿠시마나 마시렴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기사 제목이 자극적이지만,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합리적인 법입니다. 주요 내용이... (1) 수색, 검증만으로도 충분하면 압수까지는 하지 말아라 (2) 저장매체 압수를 하더라도 관련 없는 것까지 죄다 털어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관련 있는 건만 압수해라 (3)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취득하면 48시간 이내 폐기 및 돌려줘라 ... 인데, 기존에는 안 이랬다는 거잖아요. 수사를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개인의 신상과 사생활을 탈탈 털며 인격을 말살하던 악습을 없애자는 거네요.
충분한지 아닌지를 어디서 증명해주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대한 다 잡아서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에 가져가는 것이 일인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 피의자가 충분하게 자백이라도 하는가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5855316952
수색, 검증만으로 범죄 사실이 확인 됐고, 유죄 확정이 가능하면 압수 수색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A가 도둑질을 했어요, 목격자도 있고, CCTV도 있고, 증거품도 있으면 굳이 A를 압수 수색까지 할 필요는 없죠.
ㅋㅋㅋㅋㅋㅋㅋ 2찍이 지능
제목만 보고 ㅈㄹ하는 수준 어휴.. 하여간 그러니 그쪽 지지하는거겠지.
이 뉴비 요새 자주보인다? 얜 누구 부계일까?
자기글에 자기가 선댓 서너개 다는 걸로 보아 대충 누군지 알겠는데요 ㅋㅋ
아 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보이네요
요즘 콜라랑 입술이가 잘 안 보이더라구요.
정보글 쓸수있는 레벨이랑 접속일수도 늘리라고 말을 해도 애효 이러니 알바들이 판을 치지
기사가 설명이 부족한데 지금까지 검찰이 압색한 컴퓨터, 휴대폰의 내용을 해당 수사가 끝난 이후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다른 일에도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거든. 단순 의혹이 아닌 사실이겠지. 결국 사찰 용도로 까지 활용하니 이러한 불법적 관행을 막겠다는 법안임. 지극히 정상적.
의혹만으로 입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혹을 사실로 전하다가 벌금맞은 유시민 생각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미안. 의혹이라니 워딩 선택을 잘못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3270600171 이 기사 한 번 읽어봐. 의혹은 아니었어
진짜 2찍이 비유신들 ㅋㅋㅋㅋㅋㅋ
기타맨 대단하네. ㅋㅋ 나중에 관련없는 죄로 외장하드에 야동까지 털려봐야 정신을 차릴라나…
(1) 수색, 검증만으로도 충분하면 압수까지는 하지 말아라 (2) 저장매체 압수를 하더라도 관련 없는 것까지 죄다 털어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관련 있는 건만 압수해라 (3)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취득하면 48시간 이내 폐기 및 돌려줘라 이게 원래 상식적인거고 법적으로도 원래 이렇게 해야하는건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자는 거 이것만 봐도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지 알겠다.
닉 새로 팠나보네. ㅋㅋㅋㅋㅋ
부계정 파고 하는 짓거리가 고작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