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해 동호회원 살해 30대…2심서 심신미약 인정 '감형'

[용산금쪽이🐷]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64886?cds=news_edit

[가슴에사과를]

주취는 심신미약에서 안 빼나?
의원들은 이런 거 보면 빼야겠다는 생각이 안드나?

[foo@bar]

이건 입법하고는 별개의 문제임.
술을 마시면 무조건 감형을 해야 한다고 법에 있는게 아니라서 적용하냐 마냐는 판사 맘대로임.
'술마셨다고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없음' 하는 판결도 많음.
판사 책임을 의원 책임으로 떠넘기는건 사법부가 져야하는 책임을 흐지부지 시키는 거임,

[가슴에사과를]

그래도 법에 박아 놓으면 그런 일도 안 생기지 않을까 싶음.

[은둔자....]

애초에 음주심신미약 부분을 삭제해야한다는 얘기죠

[foo@bar]

형법에는 심신미약만 있지 음주심신미약이란건 없습니다. 뭘해서 심신미약 상태인지는 법정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항목을 어떻게 삭제하나요?

[은둔자....]

아예 음주는 지정못하게 넣어서 심신미약으로 지정못하게 하면되겠죠

[에스델블랑쉐]

ㅅㅂ 이게 대한민국 ㅈ같은 법이지....

[프로파이]

전관비리 겠지 ㅋㅋㅋ 지들끼링 형량으로 짝짝꿍하잖아ㅆ바 전관 변호사 개업하고 1년에100억을 버니 말다했지

[인피]

심신이 미약해질 정도의 위험성이 있으면 술을 법으로 금지를 하던가 미친..

[oldes]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제삼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혐의도부인하고 심신미약까지 주장한놈 감형해서 겨우10년...

[에스테반 윌리앙]

한국은 사람 죽이기 참 좋은 나라야~~

[animanjhc]

그놈의 심신미약...

[은둔자....]

술마시고 판새나 국회의원 좀 패고싶네 ㅅㅂ

[viper38]

술이 백약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