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재도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여당의 황당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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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인원으로 결정할 거면 위원회라는 말이 필요 없지 그냥 부서장과 차장 두명이서 행정업무 보는 거랑 뭐가 달라
최근 법원도 YTN 민영화 관련 재판에서 방통위 회의를 여는 데 필요한 최소 위원을 3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탄핵도 탄핵이지만 법리적으로 들어가서 2인 방통위 체제에서의 결정을 모두 무효시키는 것으로 가야하는게 아닐지...? 물론 입법을 하고 있는 도중이긴하지만 현행법에 따져봐도 법리적으로 싸울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명색이 위원회인데 2인 체재라는 게 말이 되냐?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선례임. 엄연히 법에 방통위 야당 몫 추천위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아무튼 임명안하고 자기들 2명만으로 마음대로 의결하면 그만이다? 그딴게 무슨 법치국가임?
명색이 위원회인데 2인 체재라는 게 말이 되냐?
최근 법원도 YTN 민영화 관련 재판에서 방통위 회의를 여는 데 필요한 최소 위원을 3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탄핵도 탄핵이지만 법리적으로 들어가서 2인 방통위 체제에서의 결정을 모두 무효시키는 것으로 가야하는게 아닐지...? 물론 입법을 하고 있는 도중이긴하지만 현행법에 따져봐도 법리적으로 싸울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족수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인원으로 결정할 거면 위원회라는 말이 필요 없지 그냥 부서장과 차장 두명이서 행정업무 보는 거랑 뭐가 달라
국회도 정족수 2/3 못 채우면 활동 못하지 않나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선례임. 엄연히 법에 방통위 야당 몫 추천위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아무튼 임명안하고 자기들 2명만으로 마음대로 의결하면 그만이다? 그딴게 무슨 법치국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