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촉구, 천하람 “무고죄 성립요건 너무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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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요건, 정당방위요건 낮추고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없애야 함
무고죄는 처벌해야지
무고요건, 정당방위요건 낮추고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없애야 함
한사람 인생 파탄내고 무고 조건이 너무 거지같음 제발 무고죄 강화하자 그넘의 페미 꽃뱀 지켜줘서 결혼율 출산율 높아졌어?최저 세계1위국가 됐으면 잘못된걸 알고 학습능력좀 키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