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명 사망했는데 '징역 3년'?…시청역 참사 예상형량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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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 가족들은 묻지마 살인이나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줄 아나보네
고령,반성,공탁금,보험 의 이유로 또 집유 주겠네
이래서 죽은 사람들이랑 유족들만 불쌍하다고 하는거임......
싸패한놈이 25톤 덤프로 집회장소같은곳 밀어버려 수백명죽여도 3년이겠네..앞으로 사람모이는곳은 안가야겠다...
범죄천국 ;;;
피해자분들의 민사 들어가나요
판새 가족들은 묻지마 살인이나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줄 아나보네
범죄천국 ;;;
고령,반성,공탁금,보험 의 이유로 또 집유 주겠네
왜 법정 최고형이 저거밖에 안됨?? 도대체??
판새 검새 새끼들 가족이 저렇게 죽어야 무기징역 쯤 때려 줄듯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서 형량 많이 안나올듯....
가해자가 그동안 전과도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진짜 고의는 아니겠죠 운전중 실수일 가능성이 젤 높은데
요즘 가만히 길가던 사람들한테 차들이 돌진해서 사고 일어나는거 보면 울나라는 도로보다 인도가 더 무서운것 같어
한명 사고로 죽여도 어처구니 없을정도로 낮은 형량인데 9명 죽이고도 3년?? 앞으로 진짜 맘에안드는놈 하나 죽이고 꼴랑 3년 살다 나오면되겠네?? 어이가없군
이래서 죽은 사람들이랑 유족들만 불쌍하다고 하는거임......
음주운전이었음 집행유예였을지도 모르겠네
70세 이상 틀딱들은 모두 운전대 압수해야 한다!
싸패한놈이 25톤 덤프로 집회장소같은곳 밀어버려 수백명죽여도 3년이겠네..앞으로 사람모이는곳은 안가야겠다...
이렇게 형량 적으면 길가다가 사람치는 청부업 나오겠다
이 정도면 국가 차원에서 안심하시고 사람 마음껏 죽여주세요 하고 장려하는 꼴이지
판새끼들 꼭 당해봣으면
명심해라 당한놈이 잘못 절대 당하지마라
어이가 없네 한국은 총 칼 필요없네
현재 민주당 전투력으로 보건데, 특별법 제정할 듯. 굥쉐이 때문에 일거리 ㅈㄹ많음-_-;
가해자 노인이슈 있어서 절대 못함 애초에 정치적으로 걸리는 것도 없고
아직 결론이 안 나서 모름. 이제 수사 들어 갔으니, 결론에 따라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솔직히 이건 국회 법사위가 나서야 함.. 아니면 모든 법을 영미법으로 바꾸던가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죠...
1명사망해두5년 100명사망해도 5년 원한있는사람 앞으로 차로 죽이면 될듯
요즘은 상식이 상식이 아닌 세상임...
국밥집 막내아들이 현실 반영했던 거군. 왜 그리 트럭이 많이 나오나 했네..
법도 법인데 시간 들더라도 인도에 볼라드 싹 둘러서 사고를 아예 예방하는게 중요함. 의도된 범죄나 실수 뿐만 아니라 운전자 사망하거나 치매 도져서 나는 사고는 법만으로는 못 막으니까.
이게 고의냐... 실수냐...에 따라 나오는거라서....
고의면 살인이라 사형까지 나올수 있지만 과실이라면 5년 안쪽으로 나옴.. 다들 민식이법 하나 만든다고 지랄들 했지만 울나라는 운전자 한테 엄청 관대한 나라임 그래서 교통사교가 많은 나라일지도..
그냥 국내법 형량이 적은편이라 봐야하나
저건 급발진인지 아닌지부터가 우선아님? 기레기가 어그로 끄는거지. 저게 급발진이면 가해자도 억울한거 아닐까요?
급발진일리가 없으니 문제 상식적으로 조향장치가 맛탱이 간거도 아니고 인도로 사람 밀고 가는게 말이 안됨 대부분 급발진 의심 영상들 보면 다 컨트롤은 함 속도가 안줄어서 문제지
아니 뭐 차를 위험한 흉기로 본다더만 저거밖에 안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