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 관세 ‘빨간불'...美항소법원 "대통령에 무제한 관세권한 없다"

[솔다방의악몽]

트럼프 관세 ‘빨간불'...美항소법원 "대통령에 무제한 관세권한 없다"

미 연방항소법원, IEEPA 근거 관세 대부분 ‘위법’ 판결

트럼프, 관세 철회 시 경제 ‘재앙’ 경고…대법원 상고 시사조세일보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67007?sid=104

[너무달콤한그야]

내 예상엔 대법원은 트럼프 임기까지 질질 끌거임.
법대로하면 당연히 위법이니 판결을 못내리고 그렇다고 합법해버리면 역사에 오명으로 남을 거고.
결국 시간만 질질 끌다가 민주당으로 정권 바뀌면 위법 때리고 관세 철회한 다음 경제 위기 오면 민주당한테 뒤집어 씌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