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2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2020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을 이뤄내고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첫선을 보인 ‘황교안표 경제정책’으로 ‘부유한 국가 대신 부유한 국민을 만들겠다’는 취지이지만, “내년 총선을 겨냥한 뜬금없는 주장”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국가 아닌 민간 주도… 과실 개인에 먼저”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다. 그런데도 복지만 늘리다가 국가재정까지 심각한 파탄 위기에 처하게 됐고, 이를 메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다”고 비판하고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에서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획일적 주52시간 근로제 도입·반(反)기업 정책으로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고 기업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됐다”고 분석하고, 국가주도·평등지향의 경제정책에서 민간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의 대전환을 해법으로 내놨다. 구체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 폐기, 탄력근로 기간 확대와 함께 최저임금을 ‘중위권 소득’과 연동하자고 제안했다. 은산분리 규제 합리화, 병원 영리화 허용, 상속세·증여세 개혁 등도 제시했다. 정부의 과도한 지배구조 개입을 막고, 배임죄 적용을 엄격히 해 수사기관의 별건수사 관행 등을 개선하자고 강조했다.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위해 고용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근무·성과 불량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파업 기간 대체근로 전면 허용 등도 제안했다.
‘민부론’은 이미 1990년대 일본에서 활발하게 제기된 거시경제 이론이었다. 당시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상황에서 국가와 기업의 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일종의 포용적 재정확대책이었다. 한국당이 이번에 내놓은 민부론과는 성격과 맥락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MB 747 판박이” vs “경제 활성화 긍정적”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렸다. 박창환 장안대 교양학부 교수는 “한국당은 정부 규제 때문에 경제가 악화됐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명박정부 때 법인세를 낮췄더니 기업들은 그 돈으로 국내보다 해외에 신규 공장을 더 많이 지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민간이 주도한다고 국민소득 5만달러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라면서 “좀 뜬금없는 발표 같다”고 평가했다. 반면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부론은 나라가 잘돼야 한다는 국가주도 개념이 들어가 있는 반면 민부론은 민간이 잘살아 경제활력을 주도해야 한다는 관점”이라면서 “현 정권이 모든 것을 정부 주도로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으니 민간과 시장의 활력을 찾아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내놓은 민부론은 ‘실현 가능성은 알 바 아니고, 그냥 사람들 관심만 끌면 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약과 판박이이자 정부의 과보호에서 벗어나 자유경쟁으로 기업과 개인의 활력을 높인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의 환생”이라고 비판했다.
장혜진·곽은산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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