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불똥에 여야 협상 ‘공전’
與 ‘부자감세 회피·투자촉진’ 제3안 검토
野 중기 법인세율 인하 ‘국민 감세’ 맞불
尹대통령 “법인세 개정 초당 협력” 당부
총리, 李 찾아가 협조 요청했지만 ‘거절’
야 “합의 불발 시 2조 감액 수정안 처리”
수정안 통과 野도 부담… 막판 줄다리기
종부세 다주택자범위 ‘3주택 이상’ 완화
합산공시가 12억원 안될 경우 일반세율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사흘 앞둔 12일에도 여야의 예산안 관련 협상은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지루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전날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이후 정국 경색이 심화하면서 예산안 협상에도 불똥이 튄 것이다. 특히 예산안 부수법안 중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야당의 이른바 ‘부자 감세’ 프레임 공세와 여당의 반박이 되풀이되면서 남은 기간 극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큰 부담인 만큼, 남은 기간 막판 ‘벼랑 끝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오찬을 함께 했으나 예산안 관련 이견을 좁히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별도 회동도 없었다고 한다. 여야는 공개 협상 대신 여론전에 집중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소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우리 당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접점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고 양쪽 주장에 서로 양보할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주 원내대표는 “부자 감세(라는 소리)를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제3 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라는 취지로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부자 감세에 상응하는 ‘국민 감세’란 단어를 꺼내 들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적 제한 때문에 서민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조세 부담 관련 예산안 부수법안들에 대해 서민·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초부자 감세만을 고집하며 민생 예산 발목을 잡는다면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국민 감세안은 현행 1200만원이 기준인 종합소득세 최저 구간을 1500만원까지 상향하고, 월세 세액 공제액 비중을 정부안인 12%에서 15%로 높이며, 과세표준 2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줄어드는 세수는 총 2조4000억원가량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했을 때 감소하는 세수 약 2조5000억원보다 적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5일까지 합의하지 못한다면 우리 당이 검토한 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을 처리할 때 수정안을 제출해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가 시한 내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자리에서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고 한다.
한 총리는 오후에 국회를 찾아 민주당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법인세에 관한 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정안을 받아들이겠다”며 “여야가 예산안에 대해 원활하게 타결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다”고 했다. 앞서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되, 2년간 유예 기간을 두자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여야 협의 중 이견이 있던 부분을 다시 반복하면 의미가 없다. 가능한 안을 찾자”며 단칼에 거절했다.
김 의장이 예고한 오는 15일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안과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 모두 표결에 부쳐진다. 이 경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수정안은 가결, 정부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감액과 달리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해 수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선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여야가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여야는 예산안 부수법안의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를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완화하고, 3주택 이상을 갖고 있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되다 보니 사실상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봤다. 현행법상 다주택자에겐 1.2~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1주택자 등엔 0.6~3.0%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여야는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자에 적용할 중과세율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이보다는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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