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20조 쏟아붓고도
의료남용·무임승차 방치” 직격
건보개혁 선택 아닌 필수 강조
노동시장개혁도 본격 추진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인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이어 건강보험 개혁 추진을 알리며, 이른바 ‘문재인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케어’를 언급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면서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부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과 관련해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성과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담은 권고안에 힘을 실어 노동시장 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권고안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강성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거론하며 “파업기간 중 발생한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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