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 중 4단계 누진세율”
법인세 인하론 적극 지원 나서
野 “국회 고유권한 침해” 반발
민주당 수정안 단독 상정 엄포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연속 법인세 인하를 강조하고 나섰다. 여야 대치 상황에서도 법인세 인하는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에 개입한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한국과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법인세 누진세율을 갖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론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도 법인세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이 단일세율 체계를, 호주 등 11개국이 2단계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4단계 이상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뿐이다. 기재부는 한국의 기업 실효세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법인세법 처리 강행 기조에 대해 입법부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며 “국회 개입”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절대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히려 민주당이 내놓은 ‘국민 감세’가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며, 협상이 불발된다면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 상정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제안대로 중소·중견기업 법인세를 낮추면 윤 대통령 법인세 감면공약도 지킬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여전히 ‘특권 예산’, ‘윤심 예산’만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은 과세표준 5억원 이하 법인의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감세’를 제안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굳이 법인세를 깎아야겠다면 중소·중견기업 세금을 깎자고 하는데 받아들이질 않는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들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