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단행할 연말 특별사면에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위한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며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권 관계자는 12일 “이번에는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상 정치인이 여럿 포함되면 총리가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일부 경제인만 사면하는 데 그쳤던 지난 8·15 특사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사면이 ‘상수’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특사 때는 초안에 포함됐다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의 “올해 한 번 더 특사가 있을 것”, “특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이라는 ‘위로’가 직간접적으로 전달됐다고 한다.
핵심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 특사 명단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통합 위한 사면복권 하려면 진정성 있게, 대범하게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따라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면서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잔여 형기를 고려해 김 전 지사는 단순 사면에 그치지 않고 복권까지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사면 시점은 오는 28일쯤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하루 전인 27일 오전 정례 국무회의 의결 후 당일 오후 발표하고 다음 날 0시 사면이 시행되는 시간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28일쯤 특사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여의도 정가에서는 최근 전방위 검찰 수사로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야권 내 역학 관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김 전 지사 복권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 밖에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특사 후보군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조기 석방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을 앞둔 조 전 장관의 경우 검토 대상 자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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