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정부·여당의 법인세율 인하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꺼낸 '서민감세' 카드를 가리켜 "흥부전에서 (놀부가)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고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 올려놓고, 그거 조금 깎는 것을 서민감세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걸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종부세를 낮추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우리 정부 정책을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발목 잡으며 첫해부터 새 정부가 일 못 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말로는 서민감세라고 하지만,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이고 포퓰리즘에 다를 바 아니다"며 "예산을 볼모로 한 정권 발목잡기를 즉시 멈추고, 서민들이나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에 대해서도 "슈퍼 대기업 감세는 당 정체성과 이념 관련 문제라고 규정하니까 (협상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며 "당 정체성의 문제라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씩 낮춘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라고 되물었다.
특히 "법인세가 낮아지면 이익은 법인 주식을 가진 대다수의 주주, 개미들,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재벌(총수) 한두 사람에 돌아가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KDI(한국개발연구원) 새 원장도 법인세가 내려가면 서민이 혜택 본다는 실증적 결과를 냈다"고 전한 뒤 민주당을 향해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법인세를 3% 낮추고 2년 뒤 시행하는 이 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법인세율을) 낮춰야 해외자본이 유치된다"며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만·싱가포르가 모두 우리나라보다 5% 이상 낮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꼭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정부 원안에서 1조8천억 원 감액하는 (단독 수정안을) 내고 통과를 압박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새 정부가 하려는 중요 사업은 전혀 못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내용을) 아시면 아마 분노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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