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불법게임물 이용자도 처벌…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용감한탕수육]

불법게임물 이용자도 처벌…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36589

요즘 거의 스팀 아니면 에픽 사용할텐데...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36589

[차가운눈]

저기 말하는 불법게임물은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오락실 같은거 말하는거 같은데..

[아파츠아파츠]

제가 알기로는 gta같은 게임에서 사설서버 운영하는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루리웹-8695770639]

불법게임물이라... 불법게임물 기준이 뭔지

[Lostangel]

기사 보면 유통이야기가 나오는거 보면 심의 제대로 안 받은 게임물을 말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P.S.G]

불법 이용물이면 free 서버 말하는거 아닌가 ?

[눈꽃사슴]

불법 사설 서버도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건 마찬가지이며, 리니지 사설 서버의 경우에도 도박 사행행위, 환전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루리웹-8342562521]

ESD는 해당사항 없는것처럼 댓글을 다셨는데요?

[눈꽃사슴]

그니까 심의를 받아야 유통이 가능한 게임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저게 불법 사설 서버 단속이라는 기존 목적을 벗어나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잘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먼저 공격적으로 댓글을 다셔서 저도 난감합니다.

[루리웹-8342562521]

'불법 게임물'에 대한 정의를 축소해석해서 댓글을 단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에 그렇게 댓글을 단 것입니다.

참고하자면 양문석 의원실에서 해당 입법제안을 한 이유는 눈꽃사슴이 언급한 사설서버와 같은 것이 아니라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불법프로그램(게임핵과 같은)을 사용함으로써 게임문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립해 핵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963

정확하게 정보를 찾았으면 애당초 눈꽃사슴님이 그런 댓글을 달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루리웹-8342562521]

원문 기사가 '불법 게임물을 이용하는 것' 과 '게임물에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게임문화질서를 흐트리는 것' 에 대해서 혼동의 여지가 있게끔 작성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루리웹-475507]

앗 죄송합니다. 달른분께 대댓글 단다는게 잘못 댓글을 달았네요. 지웠어요...

[gizfix]

원래 등급 부가 안 된 유통은 전부 불법임
그래서 스팀은 그레이영역임
저 법 통과되면 나중에 문제될 가능성도 있음

[루리웹-4688145470]

스팀 자체가 한국 내 등급분류 심의에 우호적이라 아마 처벌은 잘 없을듯

[홍당무이]

이용자가 처벌 안당하게 국내에 심의 못받은 애들 싹다 지역락 걸어버리겠죠.

[Christian1]

지역락 걸리기 전에 산 사람들은 어찌 되려나요 ㅋㅋㅋ 그런 성인겜 많을텐데...

[마카월드]

실행락도있습니다.

[포카요케]

대놓고 불법 유통 말하고 있구만 사행성 오락실 애기가 아니라

눈가리고 아웅하는건가

[damnedone]

기사 보니까 끝 부분에 "게임물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 이라고 하니까 불법 유통 쪽이 맞겠네요.

[키라키라센세이션]

위에 짤 퍼온거보면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불법게임물에 있음.
사행성 오락실도 포함된다는 얘기

[눈꽃사슴]

일단 저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바다이야기나 대놓고 도박장으로 운영되는 리니지 사설서버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미심의 게임물을 이용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이미 회사가 망해서 저작권을 행사할 주체가 없는 게임의 비영리 목적 사설 서버도 이용을 해서는 안 되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나마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게임사가 망해서 저작권을 행사할 주체가 없는 게임의 비영리 목적 사설 서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법을 이상헌 의원이 도입하려고 했었고, 게임 심의 완전 민간 이양과 같은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 희망을 걸 수는 있겠습니다.

[핀스]

또 또 애매하고 포괄적으로 써놓고 게임들 휘어잡으려고...

[damnedone]

그걸 판단하려면 법 내용을 봐야 하죠. 기사에서 용어 대충 쓴 경우가 있죠

[루리웹-8494281511]

독재 시동 거는데 우린 할수 있는게 없슴 ㅎㅎ

[시라노베쥬락]

19금가지고 뭐라고하는게 아니고 사행성 만 잡으려는거면 상관없지만 그럴리는 없지

[용감한탕수육]

[아탈바]

사전검열 법안이나 빨리 없애라고

[IIIIIllIIII]

양문석(더불어민주당/梁文錫) 강유정(더불어민주당/姜由楨) 김재원(조국혁신당/金載原)
김현(더불어민주당/金玄)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박수현(더불어민주당/朴洙賢)
부승찬(더불어민주당/夫勝粲) 서미화(더불어민주당/徐美和) 양부남(더불어민주당/楊富男)
오세희(더불어민주당/吳世姬) 조계원(더불어민주당/趙啓垣)

[댓글알바를혐오하는자]

하나같이 다 병ㅅ들만 모였네 특히 양문석 불법대출받아서 투기하는새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4336088128]

아, 누군가들이 많이 뽑아준 곳이네요
니네가 알아서 하십쇼 ㅎㅎ

[상처엔염산]

눈치라는게 없는 양반들

[서르]

개자슥

[한유진]

저거는 좀 위험한데 뭔 저딴 법안을...

[상처엔염산]

왜 하필 이 시기에 발의를 하는건지 ㅋㅋㅋ
대선끝나고 해도 될건데 표떨어지겠네

[둠둠춤]

여러분 도박은 이미 금지 되어 있고 처벌 받아요 정신 차려

[나의숨소리는 시.발이다]

도박이 금지되있는데 머하러 새롭게 법안 발의함? ㅋㅋ 쟈들 단체로 쥐약 먹음? ㅋㅋ

[비추안주는사람]

응 느그당 더듬어만진당

[루리웹-1911331]

아이 싯팔 또 게임가지고 ㅈㄹ이야 꼴받게

[키라키라센세이션]

근데 저것도 법안 수 채우려고 옛날에 폐기된거 또 꺼내서 쓰는건가...

[R.R.RicoTyrell]

제발 그래야함
안 그러고 저게 통과되면 무슨 뒷통수 맞을지 모르는 법안임

[ii99]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될 거 같은 법이네

[NEXT_GO!!]

페미니 뭐니 하며 옥죄여도 조용하니까..더하는거지ㅉㅉ

[엑사]

저거 국내심의는 안됫고 아마존같은데 직구로 게임 사는것도 막는다는 건가요?
디즈니클래식, 크래쉬벤디쿳4, 닌자거북이클래식, 스파이로 같은 경우가 있긴 한데.....

[damnedone]

기사 자세히 읽지 않고 쓴 첫 문장 때문에 다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말하는 현상..... 루리웹의 일상이네요.

법 관련은 자세한 내용 봐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하게 되네요.

물론 기사를 너무 단순하게 쓴 문제도 있네요.

[루리웹-8342562521]

의원실에서는 핵프로그램과 같은 게임물 이용시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지만 의안원문은 그런게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겠죠

[루리웹-8342562521]

예를 들어 누군가가 스팀에 있는 비심의게임(한국어 지원X인)을 구매해서 플레이했는데, 그 플레이를 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제삼자에게 의해 '불법 이용자'로써 신고당할 가능성도 있는거죠.

[키라키라센세이션]

의안문 찾아보면 비심의게임이용자를 불법으로 한다는 내용없습니다.

[키라키라센세이션]

요약한거 가져와서 남들 선동하려하지말고 실제 법문을 가져와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진열, 보관하는 행위지 이용하는 사람을 가리키는게 아니에요

[둠돔]

1번부터 문제인게 대부분 스팀 게임들이 문제가 된다는거죠

[아다들귀엽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의3 신설 및 제48조).

참고로 발의만 됐고 상임위 회부는 아직임

[damnedone]

그럼 공개된 내용은 저 내용만 있군요. 참 애매하개 써서 뭐하려는 법인지 알기 힘드네요.

[아다들귀엽다]

언뜻보면 그냥 리니지 ♥♥♥ 개경주 이런거 잡으려는거 아닌가 싶긴한데 굳이 이용자를 처벌한다고 하니 이상하긴 하죠
모든건 다 게관위 업보겠습니다만..

[right step]

게임물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이게 정말 처벌한는 사람 맘대로 아닌가 모르겠네

[효다]

강유정 의원이 게임특위 위원장이고 문화평론가 출신이라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꽤 됩니다
정말 똑똑하고 합리적인 분이니 믿어봅니다

혹시 의도와 다르게 이상한 쪽으로 가면 그때 다시 비판해서 수정시켜야겠죠

[JXJXPR]

또 민주당 애들이야?
지난번처럼 지역락 생기면 게관위 문제 될 수 있다.

[くまゆし]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서 남의 하드웨어로 ‘게관위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한 것 만으로도 바로 처벌 가능하다는 소리
라이센스 취득 여부하고도 상관없이

[Blackva1]

매번 게임관련법 보면 또 민주당이야 시벌 이러고 표달라 지랄

[제로콜라는펩시]

불법적인 게임의 정의가 뭐임? 이런 법안 내는거보면 두루뭉술~ 하게 지랄
그럼 내가 모드 만든건 불법개조임? 핵의 정의가 뭐임?
요즘 법안 내는 거보면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야 할 영역을 왜 자꾸 형법의 범위로 끌고 오려는건지 모르겠네
신고센터는 또 누가 앉아서 하는데, 신고센터가 게임사들 한테 뭐 불법 여부 판단해줌?

[루리웹-6042686730]

민주당 이새끼들은 보기만해도 처벌 하기만해도처벌 이딴거 ㅈㄴ 좋아하네 남이 뭘보고 뭘하든 뭔상관인데? 이새끼들 하는거보면 본질적으로 북괴들이나 하는 사상통제를 할려고해

[떠버기]

한결같이 이지랄 하던 종자들인데 ai타령하는게 또 어떤 개짓거리할라고 시동거는건지 앞으로 벌어질 일이 아주 흥미진진함

[대한제국군]

민주당 의원들은 게이머들하고 무슨 원수 짐,?

[쪼개는 티모]

두루뭉술하게 ㅈ같은 법안 발의는 왜 늘 그 당일까...

[루리웹-3048629084]

팰거면 확률성 도박장 운영하는 게임사들
다 때려 잡으라고

[picaso™]

독재국가이었나?

[저글링 긔엽긔]

또 그 당이네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변함없는건 대단할 정도다

[젠하이저]

게관위를 개선하거나 뜯어 고쳐야지

[루리웹-5568747307]

물주들은 못잡겠고 애꾿은 이용자만 잡아 족치려고 만드는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뒷북쩌는유게이]

사정게이들 와서 해명좀 ㅠㅠ

[NEOSRW]

또 G식에서 확인 전화 돌리겠군요

[뒷북쩌는유게이]

하지만 아무도 해명 안하겠죠 ㅋㅋㅋ 터트리고 물라~ 한두번이 아니라 진짜 열받습니다.

[루리웹-1460026394]

니들은 다음 선거 때 보자 ㅅㅂ

[JXJXPR]

민주당 불법게임물 치단한다고 정의 라고? 알빠노
스팀 벨브의 관리자가 불법게임물 치단해주는데
벨브 일을 잘하고 있다.
그딴짓(민주당)은 민주주의임??

[떠버기]

시벌 페미애새끼들 남자랑 같은 공간에 있기 싫다고 다 때려부시는건 면죄부, 성매매자는 상주고 매수자는 잡아족치고, 게임검열해 https검열해 시벌... 참 일관된 시발놈둘

[opiiool]

민주당은 항상 게이머들과 게임죽이기에 진심이었지 ㅋㅋㅋ 이번에 대선승리하면 걍 다 죽었다고 복창해라

[키라키라센세이션]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125678/detailRP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105223/detailRP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011922/detailRP

법안 검색에서 만료폐기된 똑같은 법임
이번엔 뭔 신고기관을 만든다고 한줄 바꿔놓기는했지만 큰 내용인 핵같은 불법프로그램 이용자 처벌한다는 내용임

애초에 법안문에 문구를 불법게임물로 써놓은 의원실의 문제가 가장 크지만 의안 전문내용도 안보고 기사쓰는 기레기는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없다

[반살렘]

여기 비추가 왜 많지

[감자9t]

이렇게 불안해 하지만 AV영상이 불법이지만 처벌 안하는거랑 같지 않을까 싶네
국내게임이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국내 게임 불법으로 하는사람 거의 없으니 해당사항 없겠네

[흑우코인]

여기선 뭐 이걸위해서 나왔다 저걸 위해서 나온거다 말 나오는것만 봐도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로 만들었다는 말 밖에 안됨.
지금은 여기 댓글에서 말하고 있는 취지의 핵이랑, 불법 프로그램만 잡는다 쳐도 5년뒤 10년뒤에 바뀐 사람이 같은 취지라고 판단할지 누가 장담하나요.

[KILLaRWHALE]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2739B8E953B5CEAE064B49691C6967B

저거 관련해서 청원 넣은 상태인데 동의좀..

[조이멘맨777]

뷸법 다운로드 받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

[Christian1]

심의 안 받은 게임 사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문제임 스팀 인디게임은 사지 말라는 거

[조이멘맨777]

뭐???? 그게 시발 말이야 방구야. 인디 겜 제작자와 이용자들 다 말라 죽으란 건가요?
ㅈㄴ 고사양 겜(대개 액션겜)만 하다가 지친 심신을 쉬게 해주는 건 인디겜들인데

[Christian1]

하도 욕 먹으니 저 법안 발의 취소함

[루리웹-4939846462]

우리 좀 내버려두라고 ㅈㅄ 새끼들아. 사전 심의 의무화같은 독재국가에서나 시행할 법한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저렇게 해석의 범위가 넓은 법률이 있다면 무슨 꼴 나겠냐? 이 새끼들은 지 아쉬울 때만 표현의 자유니 권리니 지껄이면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더니, 권력만 잡으면 왜 이리 규제를 좋아하는 거야? 실상은 독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독재 못하는 게 불만인 거 아니냐?

[셰키아우랍]

2찍 4찍 꺼져라 정말
제정신이 아닌 놈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