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주당 주도 특검, 삼권분립 위반"
국정농단·드루킹, 검·경 수사 중 특검
[사회] [팩트체크] 수사 도중 특검도입 전례 없다?…법무부 주장 따져보니
|
차지맨 켄!
추천 0
조회 4
날짜 19:32
|
혈압요정
추천 0
조회 6
날짜 19:32
|
혈압요정
추천 1
조회 11
날짜 19:30
|
마삼중공업
추천 1
조회 165
날짜 19:19
|
majinsaga
추천 4
조회 319
날짜 19:19
|
majinsaga
추천 3
조회 492
날짜 19:18
|
성난마피아 견주
추천 0
조회 171
날짜 19:14
|
원히트원더-미국춤™
추천 0
조회 100
날짜 19:11
|
벌레학살자
추천 5
조회 358
날짜 19:10
|
중고딘알라서점
추천 3
조회 675
날짜 19:06
|
박주영
추천 2
조회 1034
날짜 18:58
|
박주영
추천 15
조회 1484
날짜 18:56
|
원히트원더-미국춤™
추천 0
조회 319
날짜 18:55
|
박주영
추천 4
조회 549
날짜 18:55
|
안유댕
추천 4
조회 868
날짜 18:53
|
????
추천 0
조회 350
날짜 18:52
|
춘리허벅지
추천 7
조회 414
날짜 18:50
|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추천 6
조회 974
날짜 18:47
|
안유댕
추천 1
조회 449
날짜 18:46
|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추천 0
조회 670
날짜 18:44
|
마블시빌워
추천 2
조회 147
날짜 18:43
|
Watanabeyou
추천 3
조회 550
날짜 18:43
|
성난마피아 견주
추천 0
조회 457
날짜 18:42
|
Watanabeyou
추천 1
조회 410
날짜 18:40
|
루리웹-7331694558
추천 0
조회 322
날짜 18:40
|
멍멍아 물어!
추천 6
조회 1109
날짜 18:30
|
Watanabeyou
추천 0
조회 1007
날짜 18:27
|
뉴공스승
추천 1
조회 247
날짜 18:25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이 수사를 안하니깐.. 이거도 전례위반도 아님 ㅋㅋ
이번에 해서 전례를 만들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이 수사를 안하니깐.. 이거도 전례위반도 아님 ㅋㅋ
거짓말쟁이를 더 이상 그 자리에 둘 수 없다 내쫓아야해
1. 특검 추천권이 민주당에만 있는게 위헌이다 -> 16년/18년 특검 당시 야당(교섭단체 권한이 있는 자유한국당 외 2당)에만 추천권이 있던 전례가 있음. 헌재 소원 결과 합헌 나옴. 2. 여야합의 없이 특검 할수는 없다 -> 17년 특검(여당 발의) 당시 한나라당이 끝내 반대했지만 추진됨. 3. 수사중인 사건을 특검한 전례가 없다 -> 16년/18년 특검 15건 중 10건이 수사중인 사안이었음. 4. 특검법은 공수처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 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적이 있다. 기사에 나온 내용 텍스트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