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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법이라는게 엄청 느리게 바뀌는거라... 입법 되도 유예기간은 보통 반드시 주긴 해야되고
이제라도 해주는게 어디야
규정은 피로 쓰여진다
그건 어쩔수 없긴한데 그동안 공인중개사가 받는거에 비해 책임소재가 너무 없었음 애바야
이건 공인중개사들한테도 좋은게 저리 해야 사람들이 그나마 거래하러 나옴 ㅋㅋ
법이 따라가질 못하네
좋게 바뀌는건 추천이긴한데, 저것말고도 하나 바꿔야되는게 임차인은 확정일자받는게 다음날 자정부터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내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사기당하는 방식이있음...이것도 꼭 바뀌길 바람
뭐 법이라는게 엄청 느리게 바뀌는거라... 입법 되도 유예기간은 보통 반드시 주긴 해야되고
솔직히 전세대란 터진 뒤에 1년 지나고 나오는데 전세대란 안터졌으면 안나왔을거 아냐 애바야...
이제야 의무화 시킨게 유머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2660 저게 통과된거 자체는 작년쯤인거 같음. 그것도 늦은게 맞긴 한데, 입법절차 자체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거라 그것 치고는 빠른 편인거지... 덤으로 이슈 안터지면 누가 발의 해도 그거 처리하려고를 안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바꾸게 하고 싶으면 XX법 개정 서명 이런거라도 참가하는 수밖에 없지...
삭제된 댓글입니다.
바람둥이어레인
원래 설명해주라고 법에 명시되어있는데 의무라곤 안적혀 있던거야.....
이제라도 해주는게 어디야
이제라도 해주는 게 어디냐가 맞긴 하지만 이미 떠나가신 분들도 한둘이 아니라 참 ㅜ
오
이제껏 안 하고 있었던게 신기해.
규정은 피로 쓰여진다
사실 법이라는게 재정이든 개정이든 쉬운게 아니니까...
루리웹-8698419412
원래 사고가 난다음 제도가 생기니까 ... 비행기 사고 같은 피로 쓰여진 규칙이지
그런 소리 하기엔 전세사기는 수십년된 거라... 이제서야 한다는게 말이 안 됨.
루리웹-8698419412
당연한거 하는거고 그래도 사기당하면 니책임! 하지만 판래기들 판결은 사기친 놈은 여전히 경처벌. 꼬우면 니가 판사하던가! 이런 건 변하지 않음.
???: 아아, 모르는가. 그것은 충분한 만큼의 피가 흐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이 따라가질 못하네
룬나이츠
그건 어쩔수 없긴한데 그동안 공인중개사가 받는거에 비해 책임소재가 너무 없었음 애바야
뭐든 법은 나중에 오는거지
이건 공인중개사들한테도 좋은게 저리 해야 사람들이 그나마 거래하러 나옴 ㅋㅋ
그치 저거라도 해야 지금 극심해진 빌라 전세 포비아도 조금은 사그라 들거고 그만큼 아파트에 몰린 전세수요도 좀 줄어서 아파트 전세도 좀 안정화 될거고.
동네에서 가장 허름하고 오래된 부동산 혹은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 가는게 가장 좋음. 이런데는 집주인이랑 한통속이라 조금이라도 비싸게 부르면 불렀지, 대놓고 사기치진 않으니까....
그럼 이젠 중개인도 같이 책임진다는 건가?
저 의무를 위반했을때의 처벌은 어느정도이려나
뭐..잘해주는분은 법 없어도 잘 설명해주긴 했지만 대부분은 그동안 꿀빨았네
좋게 바뀌는건 추천이긴한데, 저것말고도 하나 바꿔야되는게 임차인은 확정일자받는게 다음날 자정부터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내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사기당하는 방식이있음...이것도 꼭 바뀌길 바람
그래서 특약에 넣으라고 하긴 하.
그건 계약할 때 계약서에 쓰면 됨.. 확정일자 받고 나서 내용 바뀌면 보증금 반납.
아니면 확정일자 확정되고, 보증금 입금.
그런특약 아무의미 없음 그 특약없다고 채권이 없는것도 아닌데 뭘 담보권이 중요한건데 그 특약은 별 쓸모가 없음
맞음..ㅋㅋ 특약내용으로 반환해달라고해도 안주면 뭐 어쩔건데임..
저게 무슨 전세사기 예방책인냥 돌아다니던데 이상하고 쓸모없는 특약 걸어봐야 정상적인 집주인이면 계약하기 싫을거고 사기꾼 만날 확률만 높일것같은데 왜케 저런걸 좋아하는건지
부자집 자녀들이 빌라왕에 사기 당했나? 이걸 이제야 하네
집주인이랑 짜고 허위로 알려줘서 계약하게 한다음. 나중에 폐업신고하면 어케됨?? 공인중개사도 몰랏다고 배쨰면?
이걸 지금까지 안했다는게 정말 개그긴 한데... 이제라도 해서 다행.
그냥 이거만 봐서는 확률자율공개랑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시고, 진짜 중요한건 저걸 지키지 않았을때 처벌대상 처벌강도 그리고 처벌범위 라고 생각함.
저래도 작정하고 사기치거나 갭투자했다 실패했을땐 답없던데....
이이ㅣㅣㅣㅣ잉 몰아ㅗㄹ라 벌금받고 남들 후려치면서 살을거야 잉잉
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한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건가??
최대 500만원 벌금.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는데 이건 모르겠음.
중개사가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냈을경우 손배가능. 300 벌금 이상인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박탈되고 3년간 시험 응시 불가능.
작정하고 사기친거면 어차피 배째라 할거라서 민사청구는 아무 의미없음
여태 없었다니....
저거다해도 당한다던데 집을 고액채무자에게 팔고간다음 경매넘겼다고..
이런경우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만 제때 받아두면 소송가서 질일은 없음 제일 문제가 집값<보증금 인경우지
원래 안하던걸 새롭게 하는게 하는게 아니라 강화된거고 저거 다해도 요즘 유행하는 방식의 전세사기는 못막는다ㅋㅋㅋㅋ
부동산들이 중계 수수료나 챙기고 생양아치들인데 깨소금 맛이네 껄껄
사후약방문이라지만 다음 환자는 살릴 수 있겠지
왜 이제야 하냐고? 죄다 정떡임 ㅋㅋㅋㅋㅋㅋ
지금까지 저것도 안 하고 몇백만원씩 왜 받아 쳐먹은거냐? 그래도 이제라도 해서 다행이다......
근데 저거 된다고 믿고 덥썩덥썩 가면 또 피 본다 사기 맘먹고 치는 반쯤 살인자 색끼들은 진짜 기상천외하게 사기 존나게 잘침
이런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사기꾼 새끼등 형량좀 어떻게 해보라고 쫌
모자란것같음. 제대로 하려면 집주인이 먼저 국가에 등록해야하는게 아닌지
웃기네 ㅡ.ㅡ......... 이 당연한걸 왜 지금까지 안했냐고 하는걸 정떡이라는 놈들은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사는거냐?
루리웹-0366778913
이게 정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 번 물어보자. 법을 수정 강화된다는게 어떻게 정떡이 된다는거야? 그럼 신호등에서 위반하는거 강화시킨다고 해도 정떡이겠네?
집 홀라당 날라가도 1원한푼 책임 안졌는데 저걸로 합법 면피하는게 더 좋아지는거 맞음?
법과 제도도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확인해야 함. 어떤 우회수단이 또 튀어 나올지 모름. 그리고 전세제도의 근본적 문제인 사고 발생 시 주택 도시 보증 공사가 보증금을 보장해 준 후 전세 사고를 낸 집주인에게 청구되는 금액이 회수가 안되서 결국 세금이나 채권으로 땜빵 하는 고질병은 해결이 안 됨.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과 임대인의 리스크를 사회 전체가 함께 져야 하는 부분의 충돌이 있음.
이제 부동산갈때 녹음기능 꼭 켜둬야겠네
저거 다해도 훅가는게 전세제도
대체로 정보 고지에 대한 의무 강화정도일 뿐이라 저걸 하지 않았을때의 증명, 책임소재 및 처벌조항 등은 여전히 문제가 있음. 결국 임차인이 해당 정보들이 무얼 뜻하는지를 직접 파악할만큼의 지식이 필요한건 변함이 없다는 거지만 임대차가 한두푼하는 계약이 아닌만큼 직접 공부하고 발품을 팔아야할 필요성이 강조된 셈.
저게 지금까지 의무가 아니었다는게 소름이긴한데..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보호해주려해서 다행이라 봐야하나
저거 다 설명해줘도 당함
부동산
사기가 단순히 몰라서 당하는게 아니고 저 의무공지내용을 집 주인이 조작 하는게 요즘 전세사기 인데 저정도로 막을 수 있을리가 없어
저런건 좀 즉시시행 하자 어차피 뜯으면 바로 다 나오는거를
이제것 안한게 이상한거지 가진 자에게 얼마나 후덕한 나라인지 맨얼굴이 까발려진거지 이러고도 출산률 타령
부동산 와드
난 운이 좋았구나 전세 살때 저거 알 필요가 있나 싶을정도로 설명받은 내용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