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미성년자고 애기낳음
남자쪽은 자기애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같이 키우자고 결혼 함
근데 애 키우기싫다고 서로 떠밀면서 방임함
그 와중에 개는 키우겠다고 소형견, 대형견 한마리씩 또 키움
어느 날부턴가 아기도 놔둔채로 외출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자리를 비우고 친구들 만나고 술마시면서 놈
집에도 안들어가면서 서로 집가서 애좀 봐봐라 등떠밀기 시작함
아기는 방치된 채로 며칠씩 있는 일이 늘어남
위에서도 말했듯이 아기랑 개가 같이 있다보니까 개가 아기해코지하기도 함
아기도 개도 먹을것도 없고 똥오줌 맘대로 싸고 방이 난리임
그렇게 학대받다가 결국 굶어죽음
생후 7개월이었고
아기 아빠는 성인이되고 엄마는 아직 미성년인 상태라서
엄마쪽은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게 나옴
그런데 이를 부모쪽에선 항소하고 검찰쪽은 항소를 안함
법률상 검찰쪽 이의가 없으면 기존 판결보다 높은 형량은 못줌.
근데 때마침 엄마쪽이 성인이 되면서 이제 성인으로 처벌해야함
근데 검찰쪽이 항소를 안해서 기존의 7년이상 주기가 애매한 상황
그래서 최소7년 최대15년중 어떤걸 기준으로 양형해야할지 의견이 분분함
판사들끼리도 의견이 갈리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엄마는 4년더해서 11년 아빠는 항소안해서 10년나옴
요약
미성년 부부가 아기낳음
방임방치하다가 아기가 사망함
당시 미성년이던 부부가 항소중 성인이됨
검찰이 항소안해서 기존보다 높게 못줌
중간으로 타협해서 11년 10년 나옴
차라리 고아원에 보내라고... ㅆㅂ년놈들...
아가야 영원히 저주하렴 너는 죄가 없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