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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검사님 대단해~
보통 저런건 항고하면 됨. 그러면 고등법원 올라가서 어지간하면 벌금으로 다시 바뀜. 물론 고등법원 검사도 떠라이면 기소유예 유지되지만..
저따구로 처리하면 누가 신고하냐...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리는 느낌인데
참고로 형사 사건이 아닌 일반 경범죄는 검사가 하루 50건에서 100건 정도 처리 해야 해서 그냥 컴퓨터 처럼 하지. 일일히 보면서 판단하지 않음. 그냥 법원가면 검사 이러한 증거가 있어서 애 죄가 이정도 이정도로 판단함. 변호사 변호함.(선처) 판사 판결 혹은 다음(2차) 로 넘어감.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서로 증거 불충분 혹은 정보 불충분 경범죄는 2분만에 재판 종료됨.
마인드는 거지인데 꼴에 명품숍 다니는게 참
외제차 사모님 신고하지 말라고 저렇게 하는거..
캬 검사님 대단해~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리는 느낌인데
양심 불량인 넘들 잡다보니 권력까지 쥐고 그놈들을 키우는 원흉이 딸려나온 셈. ㅋㅋ
보통 저런건 항고하면 됨. 그러면 고등법원 올라가서 어지간하면 벌금으로 다시 바뀜. 물론 고등법원 검사도 떠라이면 기소유예 유지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한거면 기소를 안 했으니 판결을 안 한거 아님? 기소유예는 항소가 됨?
검찰항고 여기서도 씹으면 재항고(이건 법원이 판단) 가능함 이게 안되면 검찰의 고의태업이 그야말로 최강의 권력이겠지.,
네 된답니다
용어가 다름. 검사의 처분에 반발하는건 항고. <- 법원이 아닌 검찰청에 제기하는 거. 항소는 1심에 반발해서 2심 가자는게 항소. <- 항소는 법원에서 1심에서 2심 가는 거. 법원에서 2심에서 3심 대법원 가는건 상고.
저따구로 처리하면 누가 신고하냐...
공허의노라조♡
외제차 사모님 신고하지 말라고 저렇게 하는거..
사기꾼의 시녀인 검사가 하나 있구만?
참고로 형사 사건이 아닌 일반 경범죄는 검사가 하루 50건에서 100건 정도 처리 해야 해서 그냥 컴퓨터 처럼 하지. 일일히 보면서 판단하지 않음. 그냥 법원가면 검사 이러한 증거가 있어서 애 죄가 이정도 이정도로 판단함. 변호사 변호함.(선처) 판사 판결 혹은 다음(2차) 로 넘어감.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서로 증거 불충분 혹은 정보 불충분 경범죄는 2분만에 재판 종료됨.
이런거면 경범죄는 그냥 법률을 세분화 시키고 AI 돌려 버려도 되는거 아니냐...
마인드는 거지인데 꼴에 명품숍 다니는게 참
실제로도 돈 없을껄?… 명품숍 쓸고 다닐수 있으면 이미 백화점 VIP라 직원이 발렛해줌
요약하면 저따위로 일하는 검사놈들이 있으니 ㅂㅅ들이 안없어진다는 거지?
버스기사가 800원 갖다 쓴 건 중한 범죄니까 처벌하고, 명품쇼핑하는 외제차 차주 사모님의 공문서 위조는 어느 천룡인의 소중한 어머니일 수 있으니까 기소유예!
이런건 많아지면 좋은거 같다 검사, 판사들도 판결 알려지면 비난받고해야 견제가 되겠지
그러게 정치인보다 견제 안 받는게 법조인 같음
부자 + 천룡인이라 검사님들도 좋게 넘어가고 싶으신가봐
요즘 검사들 왜케 이상하냐.. 더이상은 노스랜드로
요즘아니고 쭈욱 한결같이 그래왔음
짬찌면 온갖 일이 쏟아질 테니 저런 거 일일이 볼 여유가 없긴 하겠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이 별 일 아니라고 넘어가는 현실이 답답하기도 하다
나도 전에 위조 신고했는데 자동차에 위조된 장애인 주차증을 설치하고 다녔지만 촬영당시 장애인 자리가 아니라서 불법이 아니없음.....
지들 마누라들이 다 하는 짓이라 저렇게 선례 누적되는 참사 막으려 노력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