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업 가릴거 없이 모두가 싫어하는건데
그럼 의견 수렴 단계도 거치지 않았다는 거잖음
이렇게 예고 없이 막 질러도 되는건가?
아니면 시행령과 관련해서 비슷한 전례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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