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사회의 변화보다 늦는것처럼 검사할 물품은 많고 다양해졌기에 이미 모든걸 국가기관에서 하기 힘들다는 입장임
그러니 민간에게 넘기고 검사가격도 지금처럼 더럽게 비싼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내렸으면 좋겠음
그리고 인증받은 물건에 문제가 있을시 무조건 구입자가 구매한 가격의 100배로 검사한 업체에서 배상하고 사장은 무조건 실형 5년이상 매겨야한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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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박제해둬야징~
어디서 보낸 쁘락치여 이건
안녕 프락치
이딴건 드립으로도 쓰지마라
ㅋ
일단 박제해둬야징~
ㅋㅋ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녕 프락치
민간이 관보다 싸게 파는게 뭐가 있더라...
비영리 민간기관도 이미 같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커진건 영리기관도 포함하는 변경사항
의도는 알겠지만 세상에는 악용될 수 밖에 없는게 있다 인증 절차를 돈을 받고 한다면 악용했을때 벌금, 벌칙보다 이익이 크다면 악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있는 구조다
어디서 보낸 쁘락치여 이건
???: 자 이제 돈을 받고 '정싱'검사 과정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돈 없는놈들은 3년은 기다리세요
얼마 받고 쓰는거에요??
저런건 한번 열어주면 되돌리기 힘듬 지들 말대로 안전과 직결된 인증은 하나의 기관에서 책임지고 해야 기준도 동일할거고 책임 소재 파악도 유용하겠지 근데 글쓴이 말대로 속도가 늦어지는게 문제가 될거같긴 함 그래서 나같은사람 많이 뽑아야하는데
이딴건 드립으로도 쓰지마라
순진한거야 ㅁㅊ한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