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봐도 걘 내란선동을 너무 가볍게보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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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내란죄를 저지른거 치고 사형당한게 없다보니... 김재규는 다시 보면 갑작스런 살인이라 내란 살인이 아니라 일반살인죄로 혐의를 정정해야 하는 의견도 있고...
모 국회의원이 내란선동을 저질렀다가 발각되서 본인도 체포되고 본인이 속한 정당도 폭파시킨 사건보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지.
ㅇㅇ 사실 임기동안 불소추특권을 가진 대통령이 피할수 없는 범죄 종류중 하나라지?(나머지 하나는 외환죄 그러니까 매국)
탄핵당한 모 전직 대통령도 계엄령 모의한거 걸려서 난리났던거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내란관련 범죄는 우습게 볼 사안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