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불법 흡연자 신고 어플이라고 만들어서 (대충 GPS연동으로 흡연구역 판별)
그 어플에 찍힌 사람을 실시간으로 신상 정보 연동해서 벌금을 징수하는 거지
찍은 사람에겐 10만원 정도 상금 지급해주면 무서워서라도 길빵 안 할걸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불법 흡연자 신고 어플이라고 만들어서 (대충 GPS연동으로 흡연구역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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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피는것도 담배를 사는것도 담배를 피는것도 일단은 불법이 아닙니다
지금 법으로 금지된건 실내흡연뿐일걸?
그쪽이 말하는 벌금을 내게 하려면 일단 실외흡연자체를 금지시켜서 특정장소에만 필수 있는 법부터 만들어야 맞는거다
헐랭 그런거였어? 그런 거면 흡연구역 왜 만든 거지 진짜로 실외흡연 금지 법부터 만들어야겠네
흡연구역을 만든건 공공장소인 실내에서 피지 말라고 장소를 마련해준거
문제인건 거리를 활보하면서 주변사람한테 연기를 뿜는 길빵이 문제지 거리에서 흡연하는것 자체가 문제인건 아님
그리고 지자체에서 벌금을 부과할수는 있는데 그게 되는건 아마 서울에서만 가능하고 주요 거리만 가능할걸?
한마디로 보통 금연 표지판이 있는 장소가 아니면 펴도 된다는 얘기임
ㅇㅎ 법이 그런 거구나 이건 몰랐네 그래서 경찰이 코로나 때 마스크 안 쓰고 길빵하는 사람 안 잡고 그냥 지나쳐가는 거였네...
서울이 그러는 이유는 땅 넗이에 비해 거리의 유동인구가 워낙 많아서이고 다른 도시들은 널널하니까 거리에까지 벌금을 부과하진 않음 보통 공공기관이나 특정 구역에만 해당 됨 일단 법적으로는 지자체에서 금연구역 설정해서 과태료 부과하는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