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동탄 경찰서 화장실 사건 '강제추행' 으로 입건

[dasdd]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경찰은

신고자인 여자가 '훔쳐봤다' 라고하며 신고했다고 분명히 말함

화장실에서 훔쳐본 범죄의 경우는

'주거침입죄' 임

지금까지 일돤되게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왔음

그런데 지금 당사자 변호사 오피셜

'강제추행' 건으로 입건되었다고함.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신고한 여성이 '훔쳐봤다' 에서

'나를 성추행했다' 라고 진술을 번복했다는걸 뜻함

(아무리 경찰이 미쳤어도 여성의 진술번복없이

화장실에서 훔쳐봤다는걸 강제추행으로 입건하지는 않을거라 생각함)

한줄 요약

여성이 '진술을 번복' 했음에도 경찰은 남성을 강제추행건으로 입건

[연중무휴]

??? : 일면식도 없는데 신고했을리가 없다

[루리웹-1355050795]

점입가경이구만
저동안 소송당한 남자는 아무도 책임 안 져주겠지

[에너존큐브]

약간 버닝썬 때 승1리 끄나풀이 꽐라 여자 데려가는거 남자가 제지하려다 겁나 맞게 되서 모든 사건 터졌는데도 막상 그 사람한테는 아무 보상이나 해결도 없었던거 기억남

[에너존큐브]

그리고 그 버닝썬 사건도 강남경찰서 연관되있는거 생각하면... 경찰서는 답없는 집단이란거군

[배신하고싶어라]

견찰들 실적하나 잡았다고 개같이 달려들었구만

[...ㅁ]

'여자가 무고죄의 위험을 감수하고 진술을 번복한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다'

[...ㅁ]

증거가 없으면 증거가 없어도 신고한게 확실하다는 증거
진술을 번복하면 진술을 번복하면 불리할걸 알면서도 굳이 번복한게 확실하다는 증거
나중엔 그냥 집에있다가 신고넣어도 말도안되는 상황을 신고했다는게 가장 강력한 증거가될듯

[루리웹-3971833341]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실제로 한 말)

[말랑뽀잉]

진짜로 집에서 전화 한번 잘못 받았다가 무고로 입사한 회사에서고 쫒겨나고 인생 망한 케이스가 있다

[푸둘이]

근데 진짜로 여성(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말의 논리가 딱 그거임

성적 성추심을 참으면서 무고죄의 위험도 있는데 신고한게 거짓일리가 없다

딱 이거임

[마스터base]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리 없다...빨리 인정해라...

[OWHHD]

피해자 진술이 번복된게 아니라면 어떻게 훔쳐본게 강제추행이됨?

[dasdd]

다시 말하지만 '훔쳐봤다' 라는 여성의 신고로 잡은거라

여성이 진술 번복이 없었으면 화장실 훔쳐본걸 '강제추행' 으로 입건한건

경찰이 아무리 미쳤어도 말이 안됨

본문에 있듯이 화장실을 훔쳐본건 '주거침입죄' 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처벌해왔음

[루리웹-2210981940]

억울한 남자분 어머니께서 찍은 녹취록 내용보면 진술이 전혀 다름

[루리웹-6872363463]

이건 어디서 나온 거임
오피셜 맞음?

[루리웹-2210981940]

오늘 억울한 남자분이랑 협력한 인방에서 어머니께서 찍은 녹취록 공개하심

[루리웹-6872363463]

일단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는 맞다는거네

[URZ-9]

이게 맞지 진술 번복했다 확정짓고 까는데 아무리 봐도 진술 번복 부터 다 걍 글쓴이 추측아닌가?
경찰이 안미쳤으면 혐의 변경할리가 없다 부터 글쓴이 추측입니다 뜻인데

[dasdd]

당사자 어머니되시는분 오피셜 올라왔습니다 ^^
여자가 진술 바꾼거 맞음요 ^^

[김하사]

진술이 일관되도 입건, 번복되도 입건이면 어쩌라는거야 시팔 ㅋㅋㅋ

[밍먕밀먕밍먕먕]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번복된 진술이 그 증거입니다

[휴식아티스트]

일관된 진술 어디감?

[얗얗]

법이 아무리 성별따라 다르다지만
너무한거 아닙니까

[루리웹-0231216220]

세상이 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증거고,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은 안증거냐? 판결나기도 전에 이미 증거채택할때부터 한쪽편을 드는데, 그걸 어케 이김..? 그와중에 이기는 몇몇 사례가 참 다행인 사례일뿐이고....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자주 있는 일임.
검사 기소도 바뀔때 많음.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경찰 편드는 말이 아닌데...

[Serene Haze]

ㅜㅠㅠㅠ

[dasdd]

아~ 갈라치기로 이득얻으려는 애들이 있어서
진짜 피해자도 입다물라고 있으라던분 아니십니까?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조심하자고 했지 피해자가 말도 못하라고 했나??ㅣ
그리고 검,경이 수사,기소내용 바꾸는거 자주 있었음.
그걸로 말도 많았고!!!!

[dasdd]

누가봐도 일방적으로 여자쪽 편들고주고있는데
끝까지 지가 중립인척 ㅋㅋㅋ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하...
그래 니눈에는 내가 여자편 드는거 같겠지...
난 검경이 자주 수사,기소 내용 바꾼다라는걸 쓴거인데...
여자 편 든적 없이 검,경의 형태를 비판 한건데...
여자에게 뭐라 안했다고 여자편이 되는구나...

[dasdd]

'갈라쳐서 이득얻는 애들있으니'
'억울한일 있어도 가만히 있어라 ^^ 내가 그런글 올리면 비추준다~'
라고 하신분이 억울하신척 해봐야 ㅋㅋ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이번에 경찰의 수사 태도 및 수사내용 변경을 못하게 고쳐나야 무고 여자사기꾼들이 다시 나타나도 남자 피해자가 없을텐데...
그리고 '억울한 일 있어도 가만 있으라' 라고 한적 없어요.
내 걱정대로 계속 오버 하시네요...

[메이룬스 데이건]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카메라가 있지 않는한
지금이라도 인정하면 형량이 낮게 나온다고 유도하고있겠군

[거유좋아]

견찰

[아룬드리안]

경찰 언플이랑 변호사 공개랑 다른거면 갱찰문제 확정인건가

[건성김미연]

’아무리 경찰이 미쳤어도‘

[커피마셔요]

이제 고문까지해서 강제로 인정하게 만들려나?

[usb메모리]

[루리웹-6885585758]

와우, 진짜 대책없네...

[루리웹-1008176185]

진짜 남자란게 죄인이구나

[부활오이]

진짜 스윗한 애들은 다 뒤져야 해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스윗과 상관 없음.
자주 있는 일임.
증거없이 수사,기소는 성범죄 말고도 많음...

[dasdd]

갈라치기해서 이득얻는 애들이 있으니
'진짜 냄져 피해자' 라도 입다물고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부활오이]

너무 달달해서 이가 썩을거 같네 여적여가 아니라 이제는 남적남이라는 단어를 써야할거 같다 ㅋㅋㅋ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하...
진짜 뭔소리인지...
검,경이 수사,기소 내용 바꾸는게 얼마나 많았고 그걸로 말도 많았는데...

[dasdd]

모른척하는건지 아니면 아에 인지도 못하고있는건지 모르겠는데
아까부터 계속 여자쪽 쉴드쳐주면서 중립인척좀 그만하세요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사실 남적남이 아닌적이 있었나요???
군대 갔을때 다 느끼잖아요.

[뭔가일어나고있음]

응 일단 너가 남자의 적이란건 알겠어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날 공격한게 남자가 많긴 하죠.
여자랑 인연이 전혀 없는 모태솔로라...

[캡틴 레드스컬]

인연이 있으면 그게 비정상이지 ㅋㅋㅋ

[루리웹-6872363463]

나랑 같은 자료를 보는데 왜 결론이 다름?
분명 훔쳐본걸로 신고했다고 경찰이 말함

[루리웹-6872363463]

뇌피셜로 신고자가 번복했다고 추측하는거 아님?

[에프주스]

나무위키라도 좀 읽어보렴

[루리웹-6872363463]

김원티비라는 아프리카bj가 녹음파일 공개함?
그게 사건 관계인이 녹음한건 맞고?

[에프주스]

https://www.youtube.com/@user-fs5zw1do9p/community
본인 채널에 그렇다고 써놨는데 의심하면 뭐 어쩌라는 거임?
나무위키 읽고 온거 맞어?

[루리웹-3359130202]

레전드 레전드

[Level-2]

나거한

[해줘]

어떤 여중대장이 때랑 많이 다르네

[루리웹-9609978263]

법적인 의미로는 추행에는 반드시 신체접촉이 있어야함 추행과 아닌거의 차이는 크고 명백한데 무슨생각이지...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추행이란 신체접촉이 요건이 아니고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인식을 하지 읺았음에도 성립가능하다는게 판례의 태도임.
모르면서 아는척 하지 마세요.

[루리웹-9609978263]

그 추행이란 것의 법적인 정의가 신체접촉임 접촉해도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할수도 있지. 통매음이랑 카메라촬영, 그리고 무슨 공중밀집장소에의 침입인가? 그게 추행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따로 조항이 괜히 있는게 아님

[dasdd]

'성희롱' 이랑 착각한거 같은데 ㅋㅋㅋ

진짜 스윗남 수준 ㅋㅋㅋ

[allniger]

그냥 화장실침입해서 본건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라고 따로 있어!
법적으로 성추행은 물리적 접촉이 있어야된다고 적혀있어!

[선택적혐오척결선택적탭지적]

모르면서 아는척한건 본인이었죠 ㅋㅋ

[Qupa]

추행은 진짜 행위를 시전한건데 뭔;;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추행의 법적정의는 객관적으로 볼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인데?
너 어디서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아니면 대충 이미 뱉은 말이 있어서 아는척 할려고 대충 갖다 붙이는 거니?

[루리웹-9609978263]

님이 말하는 행위는 성추행이 아니고 성희롱인데 위에 누구 말대로 진짜로 그 둘 헷갈리고 있는 듯??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맞아 그거 있어 그리고 그건 성폭법 특별법으로 추행죄를 좀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적용케 한 것이란다.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아 존나 미치겠네. 일반인 범부들이 지들끼리 얄팍한 지식가지고 내말이 옳다. 이러는데 정말 할 말없구요. 그냥 밑에 대법원 판례 링크 둘테니 읽어보고 반성해라.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3%EB%8F%845856#

[루리웹-9609978263]

위 판례는 명백하게 신체접촉이 있으니까 추행이지. 그리고 저 판결문에서 추행이란 xxx것이다 는 대목은 추행의 정의가 xxx라는게 아니라, 추행이란 행위의 속성이 xxx라는 얘기고 그 밑으로 이어지는 논거를 위한 최초의 명제를 제시하는거임...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ㅋㅌㅋㅋ 뭐 계속 그렇게 살아라.
습자지보다 얇은 지식을 가지고
어떡하든 우겨서 인정받으려는 그 태도 쭉 유지하면서 살어.
딱 고만고만한 애들에게 위로받고 임장받으면서
딱 지금 니가 쳐한 그 위치가 벗어나오지 못하는 그람 삶을 유지하도록 해.

[제타 존예]

짭새: 나는 생각 없다 그래도 월급 나오고 뒷돈 받아 먹고 잘산다.

[심영라이더]

이슬람 근본주의 꼴통국가를 성반전시킨 결과를 보고싶으면 한반도를 보라

[녹색번개]

자지 = 죄악.

[세틀라이트L]

고문 없어진게 그나마 다행이네
압도적인 고통앞에서는 신념도 양심도 다 꺾이더라

[楯山文乃]

기싸움하자는거지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여자화장실 훔쳐보면 성추행죄 적용 가능한게 당연한거지.
뭔 주거침입죄만 적용을 해?

[선택적혐오척결선택적탭지적]

결과 안나왔다 설레발 쳐치지마라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누가 결과 나왔다니
화장실 훔쳐보면 추행죄도 적용 가능하다는 거지.
뭔 소리야.

[불슨]

이젠 동탄 머시기 밈도 꼴보기 싫어짐

[루리웹-8611905457]

지금도 이런디
옛날에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ㅅㅂ ㅠㅠ

[달달한떡볶이]

감봉이나 정직 조금 받고 끝날지도...

[가평 두꺼비]

잠깐 강제추행이면 강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건데. 음?? 엿보았다는것과는 전혀 다른내용이자나?

[콘칩의욕심]

경찰에 시스템적으로 일못하게되는 문제가 잇나.. 안좋은 소식이 자주 들리네요

[rusanstar]

"밀양"에 이어 "동탄"아니 화성이지 ㅋㅋㅋ

[진돌이네]

경찰은 그냥 무력이 있는 공무원이지 그냥 일반 공무원 일처리 하는거 보면 한숨 나오듯 견찰도 똑같음

[uspinme]

말이 안나올래야 안나올 수 없게됨...

[Salmaiakki]

아니 ㅅㅍ 좀더 듣고 조사하는게 순리인데 ㄹㅇ
민중의 바이러스네 ㅅㅍ

[양치기매리]

진짜 낮에 올라왔던 입건하면 무조건 잡을수 있다
내옷걸고 확신한당게 하던글이..진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