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저출산 대책은 무슨 근거로 추진하는걸까

[먹구름먹]

20대, 30대 세대가 결혼부터 가능한지 조사해야되지 않을까
게다가 남녀 출산 계획이나 생각은 있는지도 조사 필요하고

저출산 원인이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출산육아 인식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첫취업하는 시기도 늦춰지다보니 결혼 출산도 너무 늦어지고 읺음

대학, 군대 다녀오고 바로 취업해도 만나이 기준으로 남자는 25~26살, 여자는 23살

근데 대부분 1년정도 휴학하던가 전공 상관없이 취준생 기간이 있음

게다가 첫취업해도 자의든지 타의든지 1~3년 다니다가 퇴직이나 이직하는 사람들 흔함

이직은 그나마 다행인데 퇴직이나 해고 당하면 당장 혼자 먹고살기도 힘듦

그렇다고 옛날처럼 대출 받고 마이너스로 신혼 시작하자고 하면 파혼당하기 일수고 출산육아는 지원금 있어도 부족함

더 지원하고 싶어도 돈 없다거나 누가 반대한다고 안 함.
그러면서 정치인들 쓸때없이 돈 뿌려서 본인 지지자만 늘리거나 슈킹하려고 하고 총체적 난국임

[금빛곰돌이]

"내가 해쳐먹을수 있느냐."

[화화]

돈문제가 아니기때문에 해결 불가

[생크림빵]

사회 구조 차제를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걸 건드린다는 건 기득권을 건드린다는 말이라서 아무도 시도를 안 하는 듯

혜택 / 규제는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대상자들의 옹호 / 반발이 강해진다는 걸 생각 해보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회 구조 개편안 하나하나의 규제 대상은 명확한 데에 비해
그 혜택은 사회 전체에 장기적으로 나타날 테니
옹호는 약하지만 반발은 거세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설득해내고 이끌어 나가는 게 정치인의 덕목이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