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어떤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3120 판결 등 참조).
님이 말하는 판결 경향은 아마 집단이 이번처럼 특정인의 모임이 아닌 예를 들면 특정직종, 특정지역 같은 식일 때일 거임
예전에 강용석이랑 간호사랑도 뭐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박미경이 섹시간호사 컨셉 앨범커버 찍었다고 간호사 협회에서 고소했을 때 그런 식으로 집단에 대한 모욕은 성립이 어렵다고 했던 사례는 있음
쯧쯧 어렸을때 가정교육을 못배웠나보네 그러니까 30살이 되도 저모양 저꼴이지
"그" 커뮤니티할듯
저런새끼는 그냥 신상 공개하는게 가장 큰 처벌인데 그리고 인터넷 앰생들에게 가장 큰 경고고
모욕죄
얼마전 DC에 전남경찰청에서 수사협조 들어왔다고 공지 떴다매 그 때 잡힌 새낀가?
이제 수사 들어갔는데 처벌됨? 이러고 있으면 뭐 미래에 가서 판결문이라도 보고 와야 하냐
뭐 잡혀와서 데꿀멍하면서 장난이였어여 징징징 거렸겠지?
쯧쯧 어렸을때 가정교육을 못배웠나보네 그러니까 30살이 되도 저모양 저꼴이지
근데 뭘로 처벌하지
커여운커비
모욕죄
집단에 대한 모욕은 보수적으로 판결난다고 하는데, 처벌됨?
커여운커비
이제 수사 들어갔는데 처벌됨? 이러고 있으면 뭐 미래에 가서 판결문이라도 보고 와야 하냐
일단 검거 사유가 저거니까 실제 처벌을 하건 안 하건 뭘로 처벌하냐는 확실하지
뭘로 처벌할진 이젠 법대로 하겠죠;
설사 형사는 피해도 민사는 무조건 피해자들이 이기긴 함. 문제는 한국의 민사 배상료는 엄청나게 짜다는 거지만. 그리고 이정도면 형사도 피하긴 힘듬. 최소 벌금에 최대 징역형(집행유예일 확률이 매우 높지만)도 나올 수 있음.
집합명칭 사용한 경우 집합성이 희석되어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개인에 대해 명훼나 모욕죄 성립함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어떤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3120 판결 등 참조).
님이 말하는 판결 경향은 아마 집단이 이번처럼 특정인의 모임이 아닌 예를 들면 특정직종, 특정지역 같은 식일 때일 거임 예전에 강용석이랑 간호사랑도 뭐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박미경이 섹시간호사 컨셉 앨범커버 찍었다고 간호사 협회에서 고소했을 때 그런 식으로 집단에 대한 모욕은 성립이 어렵다고 했던 사례는 있음
나도 저렇게 알고 있는데 집합에 대한 모욕이 모욕죄로 되면 앞으로 변호사 머리 아파질듯 새로운 판례 추가되면
찾아보니 강용석 아나운서 발언은 무죄고 세월호 관련 유가족 모욕들은 유죄선고 났네, 원문은 모르지만 처벌될 것 같은데, 발언에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처벌되는듯
변호사 잘 써야하는 건이구먼 어느 법률에서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사회적 영향을 따지는가? 라고 밀어붙어야겠구먼
"그" 커뮤니티할듯
야구 좋아할듯
주식빼고 다하는 그곳?
지금 30대는 중고딩 때 일베 태동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고으고 고은 하수구 밑바닥 찌꺼기 같은 놈들이 꽤 있음. 여론 선동 부대에 놀아난 머저리 새끼들 ㅋㅋ
진짜 불쌍한 인생이네 참나
저런새끼는 그냥 신상 공개하는게 가장 큰 처벌인데 그리고 인터넷 앰생들에게 가장 큰 경고고
근데 함부로 그러면 이용해먹는 애들 생겨서 조심스럽긴 하지
얼마전 DC에 전남경찰청에서 수사협조 들어왔다고 공지 떴다매 그 때 잡힌 새낀가?
곧 근첩되겠군
뭐 잡혀와서 데꿀멍하면서 장난이였어여 징징징 거렸겠지?
엠팍 그글인가?
말년 평일에 자택에서 작성ㅋ 30살 처먹고 병 신 새끼
최근 공략글 보러 링크타고 디씨 갔더니 아직도 ㅇㅂ짓 보고 뒤로 갔지.....
원종이 직장에서 잘리겠구나
있다면 말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문에 평일 2시에 자택에서 작성했다니 자택근무 하는 거 아니면 무직일 확률 높겠네ㅋㅋㅋㅋㅋ
4일이라 토욜이긴 함
연차나 자택 근무 아니면 뭐ㅋㅋㅋ
아 그러네 ㅋㅋㅋ
아 시간은 안 써 있네ㅋㅋㅋㅋ그 글 구경해볼까ㅋㅋㅋ
30살이나 쳐먹고 앰생 새끼 조서 쓸 때 얼마나 떳떳한가 보고싶긴하네. -_- 전라도가 어쩌구에 보상금 저쩌구 리플 쓸 때는 아주 그냥 떳떳했겠지. -_-
30살이 아니라 30대 아님?
그니까 최소로 잡아도 30살이라는 거지
다 잡고 신원공개해서 개쪽을 줘야됨.
이런애들 특 비방글로 경찰서 간 후기 씀
나잇살 먹고 뭐하는 짓인지
딱 봐도 무직에 부모한테 얹혀사는 백수새끼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