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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용 사탕발림
또 그 종교단체랑 학부모단체 수장이 앉아서 지휘할거같앤데
참고로 민간이 해도 잣대는 거의 그대로이거나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음 민간이 전문가일 거라는 확신도 없고
해외 게임사도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하여 국내법 적용 --------- 이건 더 개악같은데...대리인을 두지 않으면 그냥 차단해버릴 수 있다는 거니...정발 하지 않는 모든 게임을 다 차단 가능한 기준이 되지 않나 조금 걱정 됨.
가챠템 팔아먹고 섭종하는거랑 심의가 무슨상관?
그렇군요ㅋㅋ
이거랑 nc 망하는게 무슨 관련이 있죠?
총선용 사탕발림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그렇군요ㅋㅋ
가챠템 팔아먹고 섭종하는거랑 심의가 무슨상관?
그렇군요ㅋㅋ
심의 다 마친 겜이 가챠 팔고 섭종한 건데요
참고로 민간이 해도 잣대는 거의 그대로이거나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음 민간이 전문가일 거라는 확신도 없고
0M0)
또 그 종교단체랑 학부모단체 수장이 앉아서 지휘할거같앤데
더 심해짐에 한 표
게임심의 권한 이양 외에도 엄청 많이 바뀌네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 게임 내 소액사기 전담 인력배치 전자상거래법 위반시 소송없이 피해자 구제 서비스종료 한달 전부터 환불절차 이행 강제화 해외 게임사도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하여 국내법 적용 등급분류 체계 개편 게이머 입장에서는 다 환영할 정책이긴한데 이대로 잘 시행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민간도 썩으면 잘 썩는지라 솔직히 걱정만 됨...
Raven92
해외 게임사도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하여 국내법 적용 --------- 이건 더 개악같은데...대리인을 두지 않으면 그냥 차단해버릴 수 있다는 거니...정발 하지 않는 모든 게임을 다 차단 가능한 기준이 되지 않나 조금 걱정 됨.
이건 거의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급 아닌가요? ㅋㅋㅋ
중국도 한국게임들 진입장벽 겁나 쌓아놨는데, 한국도 할 수 있는거 아님?
소비자보호란건 필연적으로 사전차단이 들어갈수밖에 없음 trade off를 할수밖에 없지 소비자보호도 하면서 모든게임 다 유통되라는건 양립불가주장임
소비자 보호는 그 뜻이 아닙니다 컨텐츠 접근을 차단하는건 소비자보호가 아닙니다 그 컨텐츠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게 소비자보호입니다 필요이상으로 잔인하거나 필요이상으로 성적인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주의문구를 붙이는게 소비자 보호이지 그걸 차단하는건 자유권침해죠
근데 이거 한국에서 법 ㅈ으로 보고 한탕 해먹고 도망가는 중국 게임사들 대처하기 위한 법안인걸로 알아서 필요하긴 함
심의같은건 걍 국가가하는게 낫지않나..
아케이드게임이랑 사행성 게임은 그대로 둔다고 하네요
그게 공산국가입니다
언젠간 모탈컴뱃 한글정발 되는날이 올까
정발되면 또 잔인한게 정발됬다고 난리날거 같은 기분
민간은 잣대+눈치라 더 힘들 수도
삭제된 댓글입니다.
미쳐날뛰고
근데 일본 심의는 생각보다 한국보다 모자이크 등이 더 빡센 편임
그걸 국가가 아니라 민간에서 한다는게 중요. 일본은 콘솔이 시장을 쥐고 있어서 콘솔로 출시할려면 어쩔수없이 심의 받아야하지만 pc겜들은 결국 게임심의안받아고 출시하는것도있죠(다른 심의는 받습니다만...) 근데 우리나라는? pc,스팀위주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걍 다른나라랑 똑같이 한다고 어떻게 될문제는 아니긴 해요
이미 18세 미만은 스팀을 제외하고는 플랫폼에서 자체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심의를 안하고 출시되는 게임은 없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는거.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건 심의 그 자체가 아니라 검열임 어차피 18세 미만게임은 걍 15세때리거나 18세 먹이거나 뭐가됐든간에 판매는 가능하니까 심의를 누가하든 알바 아님. 근데 판매가 금지되는 겜들이 있는게 문제라고 말하고 싶은거임
지금도 18,금을 후방으로 필터링하던데 이런 검열도 문제라고 생각함 18/금이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발게이같은거 일본처럼 검열당해서 나올꺼같은데
민간 이양이란 것이 플랫폼의 자체 심의로 완전히 넘긴다는 게 아니라면, 그냥 언제든 또다른 검열집단이 권력을 쥘 수 있다는 의미라... 심하면 지금 게임위보다 더한 놈들이 성인 겜 뿐 아니라 인디게임까지 탄압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또 민간으로 넘어가서 엄한 놈들이 주물주물 하면 일본처럼 선정적인것과 사행성은 OK 인데 폭력성에 지나치게 민감한것 처럼 이상하게 편향 될 수도 있음 우리나라 방송에서 심야시간에 하는 영화도 아직 담배 모자이크 하고 칼날 모자이크 해서 내보내는 나라라..
민간이 무조건 좋은게아님 일본꼴날수도 있음
민간으로 넘겨도 그 인원들 그대로 이직해서 똑같을거임 그냥 국가 소속이냐 민영단체냐로 바뀌는것일뿐 별반 달라지지 않을듯 그 꿀빨기 좋던 일들을 그냥 민간에 넘기는걸 난 한국서 본적이 없음
더 개판날거 같다 ㅋㅋㅋ
어차피 그놈이 그놈일 거 아님ㅋㅋ
안좋은 방향으로밖에 떠오르는게 없다. 븅신같은
그냥 막 던지는구나. 공약 한번 지킨적도 없는 돼지가 참 잘도하겠다.
총선이 다가오긴 하네 신경 1도 안쓰던 인간들이 막 던져대는거 보니
선거기간이니 공약만드는거지 선거 아닌때에 공약 만들까... 그리고 게임관련문제는 선거기간 아닌때에 몇번 이슈화 됐었고 어느정도 변화도 있었죠
대선때 공약 다 지켰으면 믿어 주겠죠. 아니면 뭐다?
“현재 국내에서는 심의등급을 받아야만 게임을 출시할수 있다” <- 이걸 고치지 않고 민간으로 이양하는건 반쪽짜리 개혁 아닌가
저걸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말인가요? 심의는 필수인데 말이죠.
다른 나라들은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은 양지에서 유통과 홍보를 못할 뿐이지 존재자체를 틀어막거나 접근을 차단하지 않음. 그리고 ‘등급심의 거부’라는것 자체가 헌법에서 금지한 사전검열임 즉 옳게 된 심의제도는 그 주체가 국가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적절한 연령등급을 부여하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의 경우 시장경쟁면에서 불리함을 끌어안을지언정 개별적인 판매가 금지되거나 워닝, 지역제한요청 따위로 틀어막지 말고 소비자가 원한다면 자기책임하에 입수해서 즐길 수 있어야 함
심의는 필요한 게 맞지만,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Cero마냥 검열 빡세게 할거같은데
잘 지켜 봐야될게 저거하는 민간단체에 기독교계열 인사들 오게되면 게임계는 ㅈ망함 게임을 질병으로 만들려고 했던놈들
ㅈ천지나 안오면 다행일듯 ㅋㅋ
10대 후반 애들에게 선거권이 생기니, 이런 것도 하네. 평소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심의를 멀쩡한데 맡길 것 같지가 않다 오히려 감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왠지 여가부 출신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기관이 될 것 같은 기분인데?
한국은 게임을 술이나 담배보다 더 나쁘개 보는 인간들이 많음 그래사 민간이 하면 더 문제될 거 같음
한국은 그래도 모탈컴뱃 수준 아니면 거의가 무삭제 출시인데 또 이상하게 바뀌어서 다 거부 되고 이런거 아닌가 몰겠네..
그 민간단체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지 종교 성향 들어가있는 꼰대 단체면 지금보다 더 심해질 예정 한국에 게임생태계와 게이머들을 이해하는 민간단체가 있을꺼라 생각도 안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