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이 아니라 관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타 위험한 물건의 범위를 존나게 늘어놓은걸 도입할지 말지 몰?루 일단 그럴러면 법령사항 개정이 필요하고 항목리스트도 예시일뿐 정해진게 없다고
확실한건 6월부터 유해성분이 검출된적있는 제품은 규제대상임
요약 - 질러놓고 오해다 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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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다! 아무튼 오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겠다! 닥치고 너의 자유와 이익을 포기해!
야스타시
시행령은 아님 이번건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만 규제 대상이라도 관세청이 그걸 일일히 하겠냐고 진짜 ㅄ 같다
공무원들 매번 하는 짓 보면 피규어 사는 건 저출산 촉진시키니 유해 금지 때릴 놈들임 ㅇㅇ
귀찮아서 일단 처막고 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