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 Super 301 은
이번 직구 금지가 시행되면
FTA위반으로 한국이 쳐맞을수 있는 초강력 무역 보복 조치중 하나이다
대충 미국 무역에 해가 되고
+좀 꼽네? 싶으면 발동시킬 수 있다
이번 직구 금지는 미국 상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로
ex.아마존
얼마든지 301조를 먹일 명분이 충분하고
+조씨가 기분 나쁘면 슈퍼 301조를 먹일수도 있는것
기존 301조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고 무제한으로 관세를 때려넣을 수 있어서
사실상 당하는 국가 수출입은 전부 조진다고 보면 된다
최근에 중국 대상으로 시행한 적 있으니 선례를 보자
대충 25%~100%의 관세를 때려버린다
중국은 내수경제 돌리고 다른 레드팀 국가하고 놀면 되는 문제라 아프긴 해도 살아있는데
우리나라는 답이 없다
중국에 이은 수입,수출 2위 국가라서
막히면 나라 전체가 줄도산남
3줄 요약:
ㅁㅊㄴ들이 강행해서 직구 금지 먹이면
한미 FTA조항 위반으로 불공정 무역관행 땅땅! 하고
그거 빌미로 얼마든지 국가멸망급 무역 보복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
한 5년후면 교과서에 한국 실릴듯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저거에 쫄아서 취소 한다고 해도 저기는 취소 안 할 것 같아서 더 무섭다
트럼프가 될 것 같긴한데, 트럼프한터 꼰지를까?
진짜 직구금지 왜한거야?
저 조항을 발동 시키고 말고를 떠나서, 빌미를 준 것 만으로도 엄청난 외교적 손해지.
솔까 이건 오바... 이러면 미국도 좋을게 없음 대표적으로 지금 hbm 한국만 생산하는데 이걸 관세 폭탄 맥이는건 말이 안되고 뒤에서 압박은 해서 지들은 빠지겠지
근데 정황상 지금 중국하고도 합의 봐놓은 것 같던데 미국하고도 당연히 미리 언질해놓지 않았으려나
한 5년후면 교과서에 한국 실릴듯
만약 실리면 이건 어떻게 국민 잘못으로 쓸지 궁금한데.... 무분별한 해외직구 물품 사용으로 안전의식이 부족해진 국민들이 문제였다?
망하기 전에 얼른 미국의 51번째 주로…
어라 51-1 번째 주 아닌가? ㅎㅎ
트럼프가 될 것 같긴한데, 트럼프한터 꼰지를까?
트럼프도 무역 관해선 외부에 우호적인거 아니니 더하면 더했지
일단 나도 그것까진 안하려고 하는데 진짜 제대로 터지면 차라리 해버릴 생각이라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더 확실하게 수퍼301조 시행할거임 ㅋㅋㅋ 병 신 같은 놈 꼴보기 싫어하는 놈이라서 ㅋㅋㅋ
트럼프는 더 할 놈이야. 미국애들은 서로 싸우지만 자국의 이득이 우선이고 특히 트럼프는 그에 관해서는 얄짤없음.
트럼프라면 주한미군도 뺄듯?
도날드가 병1신이긴해도 생각없는 병1신까진 아니라서 가능하긴함
한국은 우방국이니까 약하게(직구로 돈 못 번 정도로만) 할 것임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시행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면 죽어요.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저거에 쫄아서 취소 한다고 해도 저기는 취소 안 할 것 같아서 더 무섭다
솔까 이건 오바... 이러면 미국도 좋을게 없음 대표적으로 지금 hbm 한국만 생산하는데 이걸 관세 폭탄 맥이는건 말이 안되고 뒤에서 압박은 해서 지들은 빠지겠지
근데 그래도 되는 명분을줬다는게 문제지
사실 글 예시대로 가면 그냥 개막장 상황인거고 실제론 뒤에서 조인트 까겠죠?
붕탁혐오불판차단
미국에 국익에 타격이 정말 크다 그러면 보통 발표 당일에 미국에서 엄포를 때림 그냥 조용히 있다라는건 뒤에서 조율을 하던 어쩌던 협박을 당하던 뭔가 있긴 하겠지 시작은 머리 빈 채로 시작 했지만 미국이 자기들은 빼라고 미국인증은 된다라고 추가가 되거나
그리고 설마가 사람잡는건 흔한일임
근데 낙관하기도 뭐한게... 이미 중국에는 발표 몇일전 언질도 주었고 심지어 중국기업들은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줬어요. 근데 미국에는 그런게 없었다는 거죠. 외교적 수사로 해석하면 우리 중국편될래요 한셈입니다.
근데 그딴것도 없다는 게 문제지
좋을게 없겠지 근데 이런식으로 막으면 더 좋을게 없음
외교적인 협상은 할거라고 생각은 함 중국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건 공통 사항이고 본인들 미국만 빠져나가면 미국의 이익에만 반하지 않는다면 그 외에는 별로 관심 없을듯
풍양 조씨라면 그럴수도 있지 하지만 도람푸 나오면? 빌미잡히고 조지는거야
도람푸일수록 더 그럼 미국"만" 아니면 돼 트럼프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있나? 오히려 역정내지
이미 외교적으로 미정부에 데미지 줬는데요.
붕탁혐오불판차단
대가리 든게 있는데 해놓고 생각해보죠 라며 몰루? 가 나옴?
트럼프가 주장하는게 한국은 미군 방위 부담금 적게 내고 있다는거임.. 트럼프가 이걸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안됨 방위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 가능하고 다양한 카드로 사용 가능.. 무역 보복 언급할 수도 있지... 빌미를 안줘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 기업 패면서 시작하는거라... 할 말이 없음... 무정부 상태의 외교 전략이지.. 미친 정부
진짜 직구금지 왜한거야?
외국제품들 존나게 사니깐 한국 자사제품이 안팔려가..
아니지. 한국 자사품도 팔려. 근데 한국 택갈이들이 돈 못 버니까 빡쳐서 정부한테 로비스트로 지/랄한거지
그건 핑계고 kc인증팔이 하려고 그러는거 같음
뇌물 달달하게 처먹고 똥뿌리고 나가려고 한듯
알리 테무 때문에 통관 업무량 폭증하고 중국산 값싼 공산품들이 국내 중소 생필품 공장? 같은데에 직접적으로 타격 들어오니까 뭔가 하긴해야한다고 올 초부터 얘기는 나왔음 근데 kc규제랑 직구금지는 시발 누구 생각인지 ㅋㅋㅋㅋ
금지하자고 하는넘이 개십이득보기때문
그저께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 결론 요약은 무역 하던거 모조리 틀어막고 통행료 뜯겠다는 거
정황상 KC인증 팔이하려는 걸로 보임
핵심은 kc인증 원래 나라에서 하던거 민간기업에푼거 참고로 민간 단체랑 지금 발표한사람들이랑 공식적회의 같은거한적있음 답나오지?
지금 세수가 빵꾸나고 있음.. 중국 수출 안되고 러시아 수출 안되어서 세금 들어올 구멍이 없음... 근데 개인 거래로 직구가 일정 금액 내에서 세금을 안내네? kc 인증 마크 할테니까 비싸게 사란거임... 민영화도 있지만 세금이 큼... 며칠전 개인간 중고거래 세금 매긴다는것도 봤을꺼임. 1분기 75조 적자임... 딴거 없음.. 그냥 세금 거두려는거
흰수염 영감이 시켜서
근데 정황상 지금 중국하고도 합의 봐놓은 것 같던데 미국하고도 당연히 미리 언질해놓지 않았으려나
음....글쎄? 보도자료와 말하는 거 보면 아닌 것 같음
관련부처 하위조직 공무원들도 언론보고 알았고 실무자가 기자회견 하면서 통상갈등은 염두했냐는 질문에 생각해 본 적 없다했음 언질 해뒀을리가...
지금 해외 상황보면 안하거나 이상하게전달된걸수도
실무자는 덤탱이 쓴건가 그런것조차 생각 해본적 없다는 말이 기자회견에서 나오네 ㅋㅋㅋ
지금 미국 언론들만 해도 중국만 막는다고 알고 기사 한국거 받아쓰기하고 있음
놀랍게도 이번 사건으로 자칭 정부의 엘리트라는 색기들이 그렇게 똑똑한 놈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짐.
중국은 언질해줬음
근데 미국에서도 딱히 별 말 없지않나
미국은 몰래 준비다하고 공격하니까 지금 아무말없는거임 준비끝나면 이제 난리나는거고
당연하지. 직구 금지 발표하고 3일밖에 안 된 데다 오늘은 또 주말이니까ㅋㅋㅋㅋ
미국 대통령 욕하고 의회 욕해서.. 결국 국내 기업들 미국에 공장 다차려 줬죠. 우리는 군은 일본 밑으로 들어가구요. 나중에 이거 카드로 다양하게 뜯어 먹을 겁니다. 아직 시행도 안되었으니 보고 있다가 백퍼 보복합니다
이게 있는데 대처는 없다 말한거 보면 진짜 뇌빼고 생각했나본데?
저 조항을 발동 시키고 말고를 떠나서, 빌미를 준 것 만으로도 엄청난 외교적 손해지.
안그래도 철강이 반덤핑 투아웃..
반도체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엄청 두들겨 맞겠네 ㅅㅂ
반응보면 중국은 알고 준비했던거같고 오히려 미국이 ?님뭐임 같은 느낌이던데 저 표만봐서는 대미무역은 미국입장에서는 적자같아서 한국에 관세때릴 빌미만 주는거같아
우리나라는 97년에 한번 맞았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관련으로 발동되기 직전까지 갔던가
그냥 한번 씨게 당하자 ㅅㅂ 자국민 말은 안들어도 큰형님 말은 듣겠지
저 301조 쳐맞아서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틀어막아서 혈세만 펑펑 쓰이고 실제 규제안 던져놓은 씹/새끼들은 아이고 이거 어쩌나 큰일나부렀네~ 하면서 슬슬 빠지겠지
요약- 미국이 꼬우면 언제든 발동될수 있는 버튼
어차피 미국도 자국내 산업 살려야 하니 반도체, 배터리, 제철쪽을 조질거 같더라
환전이라도 미리 해둘까
미국주딱 간만에 든든해 보이네
레드팀 블루팀 그런 거 없어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 수출 1위 미국임...
죽는건 서민들이고 지들은 해외로 튀면 그만이다 이건가
이거 지난번 망중립성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사태로 미국이 국가단위 문제가 되는 거 아닌 이상 몇몇 미국 기업들 한국 팔기 힘들어졌네요 수준이라 미국은 이거해서 일 키울 이유가 없음
모든물건 다 막는다는건 한국여행온 미국인 물건도 건들인단 소린데 미국정부가 자기나라 국민이 한국에서 물건 강제로 뺏긴단소리 들으면 가만히 놔둘리가 없지
그건 통상법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항의하겠지, 미국인 출입시 물건 뺏는다고 통상법으로 조진다는 건 너무 나간 거임
슈퍼301은 가능성이 낮아도 보복관세같은건 처맞을 확률이 농후하지..
지금 미국 정부는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정신없음
정신없어도 자기 꼬붕 설치는데 가만히 냅두진 않을 듯
이번 한 짓은 정말 병@신 짓이었구나...
헛소리를 하던 뭘하던간에 제품 안정인증을 KC만 인정하겠다는 무책임한 말을 공식석상에서 말하면 안되었음 그럼 유럽 EU의 규격이나 미국 규격이나 다 무시한다는 말이고 그건 양측간 맺었던 무역규제를 전부 부정하겠다는 뜻이니까
이건 개오바아님..?
애시당초 FTA 위반도 아니예요.
그러면 유게에서 위반이라고 들고오는 근거들 다 잘못된거임?
예, 잘못된게 많습니다.
대표적인거 몇개만 알려줄 수 있음?
어떤게 잘못된 건지 알수 있을까요?
아님 상호협의하건 예외사항에서 협의하건 위원회 열고 당위성 따져야하는건 명문화된 사항임
일단 가장 큰 것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KS 인증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인증마크를 통상법에서는 국내기술규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국내기술규정을 채택하는 것은 WTO 협정 및 FTA 협약상으로도 인정되는 국가의 권리에 해당됩니다. 물론 기준 채택만이 자유이고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적용이 비관세무역장벽으로 판단할 수 있으려면 WTO 협정 내 TBT 협정에 따라 다음의 4가지 사안에 해당되어야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i) 기술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민 대우 혹은 최혜국 대우를 위반했거나 ---> 현재 알리, 아마존, 테무 등 국내외 할 것 없이 다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걸릴 것이 없습니다. (ii) 수입을 위해 표준을 밟도록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성문화, 법제화시켜 법적 의무로 만들거나 ---> 표준은 국제 표준을 의미하는데 국내 기술규정과 국제 표준은 다른 개념입니다. 국제 표준은 권위있는 국제기관에 만들어지고 그 이행이 자발적으로 맡겨져있다면 국내 기술규정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위에서 서술했듯이 그 이행이 강제적입니다. 즉 국내기술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발적인 이행만 요구되는 국제표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출입을 금지시킨다면 WTO 협정에 있는 TBT(기술무역장벽) 협정 위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iii) 중복 검사나 불필요한 검사절차를 추가로 마련하거나 ---> 산업부가 번거롭게 그런 추가적인 검사절차를 마련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도 넘어가셔도 됩니다. (iv) 절차를 다 밟았음에도 라벨링 표시를 금지시키거나 ---> 검사 및 인증을 다 밟았음에도 이를 외부에 표시하기위한 라벨링 부착을 금지시키는건데 이는 WTO에서 제소맞은 타국(미국)의 선례가 있고 그리 흔하게 행해지는 위반 사례는 아닙니다.
지금 가져오신 것은 타국의 적합성 평가절차를 무조건 수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가져오신 것은 MRA(상호인정협정)으로 구체화되어있는데 상호인정협정의 경우 1단계 [수출국의 경우 검사는 수입국이 인정한 수출국 국내 기관이, 최종 인증은 수입국 국내 기관이]와 2단계 [수출국의 경우 검사 및 최종 인증 모두 수입국이 인정한 수출국 국내 기관이 해도 OK]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는 FTA를 체결한 국가와 2단계가 아닌 1단계 협정을 맺고있으므로 미국에서 적성검사를 받았다하더라도 생명 위해 및 보건 상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한국 국내 인증기관에 의해서 거부될 수 있고 이것이 협정상 문제될리는 없는 구조입니다.
즉 2단계를 체결하였고 시험 및 인증도 수입국에게 맡겼는데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으나 현재는 1단계이고 시험결과만 수입국에게 맡기는 상황이고 그 인증은 국가 자율에 맡겨져있으므로 그 이유만 잘 설명해낼 수 있다면 이번에 문제된 완구류 제품이나, 가습기 물질의 경우는 무조건 협정위반으로 분류되어 WTO 제소를 맞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더라도 양국 간에 설치된 TBT (기술무역장벽) 협의회에 의해 우선적으로 평화롭게 양국 조율이 가능한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슈퍼 301조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물론 전기 제품류의 경우 지금 너무 혼잡스럽고 아직 정보도 다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앞으로 두고봐야할 문제이긴합니다. 저 갠적으로는 이 부분의 논지 및 해명이 좀 많이 취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선생님이 만일 통상을 배우셨다면 EC 석면사건에 대해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전기, 전자 제품은 그렇다하더라도 유해물질이 발견된 완구류 제품의 경우에는 그 사건에서의 판례 및 법 논지가 충분히 적용될거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애초에 완구가지고 이야기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이번 직구금지 시행령이 한쪽만 놓고 유리하게 해석하는거 자체가 무리수입니다 아예 시행령 철회하고 아동용.완구류 한정해서 했으면 모를까
지금 문제의 두 기둥이 완구류하고 전기, 전자제품인데 전자는 지금 그럭저럭 방어해낼 수 있겠지만 후자는 더 해명을 들어보고서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해서요. 물론 지금의 조치가 순수히 WTO 설립협정상의 일반적 예외[인간, 생명, 보건 관련]의 경우에 비추어서 산업부와 국무총리실에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알리와 테무 및 아마존 견제 성격까지 내포되어있을겁니다.] 성격이 혼재되어있는 이상 FTA 위반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워보이며, 말씀하신데로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 경우, 국가의 조치가 한정될 것이므로 슈퍼 301조까지 가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게 보여진다는 얘기였습니다.ㅇㅇ
뭐 쨌든 할 얘기는 다 했네요. 이번을 끝으로 루리웹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주제로 비추 참 많이 맞네.. 쯥....
저거는 동맹국에서 맥이는순간 응 적대할거야 수준이라 쉽게 못때림
그럴리가.. 스타 중계권으로도 문제될뻔해서 ㅎㅎ;;
캐나다도 맞았는데 뭐
근데 저러면 결국 피보는건 아래층인 우리임..
미국은 중국한정으로 직구 금지 품목 늘리고 있긴한데... 우리나라는 최혜국 예우를 해줘야하는 미국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걸로 끝나면 양반이지 앞으로 무역할때 이번 선례때문에 "너 또 멋대로 막을거지? 너랑 무역 안하거나 넌 추가로 더 내놔!" 이런꼴 될거임
참고로 이미 한국은 자동차건으로 이거 쳐맞았고 imf랑 엮여서 미국에게 항복선언하고 맺은게 바로 fta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