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를 처잡으라고;
왜 이새 끼들은 세급 체납을 안 잡고 멀쩡히 세금 내는 사람들을 잡아서 재정을 채우려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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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집사장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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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도 시효 있어서 뻐팅기면 안낸다던데
채납세금은 1년 평균 10조 가량씩 환수함. 문제는 11조씩 새로 생긴다는 거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소중한 사람이니까 ㅋㅋㅋㅋ
인류 전통임
당연히 쟤네들도 잡으러 가서 돈 받음. 문제는 계속 생기지
집행시도 1도 안하고 십수년이라 쉬운건 아님
다필요없고 그냥 출국금지 하나만 걸어버리면 바로해결될텐데
저것도 시효 있어서 뻐팅기면 안낸다던데
개소리들으면짖음
집행시도 1도 안하고 십수년이라 쉬운건 아님
대충 살인하고 공소시효 끝날떄까지 버티면 무죄다랑 비슷한 논리
그거 방지하려고 납세고지나 독촉하면 기한은 계속 연장됨
머야 탈영이랑 같은거네
시효 매번 갱신됨 갱신 안하는건 부당하게 세금 잡힌 사람 구해주는 용도임
이젠 살인에는 공소시효 자체가 없지만...
조세포탈 공소시효가 아마 5년일건데 시효만료전에 다시 고발하면 시효 다시 갱신되서 실질적으로는 영원히 시효만료되는 일은 없다고 배우긴 했는데 배운지 오래되서 기억이 안난당.
근데 저번에 뉴스나온거 보니 70%정도는 그렇게 사라진대. 어이없는 노릇이지.
시효 지나서 안낸사람이 3만명가량 되던데
세납자 시효소멸 통계중엔 진짜 생계상 면책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도 많아서 진짜 고액 체납자만 빠져나가는걸론 보기 힘듬
세금체납에 시효를 두는게 아니라 이자를 붙였으면...
그 시효가 뭐냐면 국세청이 '세금 내세요'라는 말 단 한번도 안 하고 10년을 버텨야 됨 등기우편으로 고지서 한번이라도 날라오면 그 10년 처음부터 리셋됨 국세청이 아예 안 걷기로 한 게 아니고서야 불가능함
인류 전통임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소중한 사람이니까 ㅋㅋㅋㅋ
누군?가의 가족 (세금 잘내는 사람들 조져서 재정 채워 넣을려는 놈들)
당연히 쟤네들도 잡으러 가서 돈 받음. 문제는 계속 생기지
루리웹-5504711144
채납세금은 1년 평균 10조 가량씩 환수함. 문제는 11조씩 새로 생긴다는 거
정확히는 예방을 못한다.. 가 맞긴 한데 못한다고 해야할지 안 한다고 해야할지..
왜 안 받으러 가나요 받으러 갔습니다 왜 받았는데 그대로인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때 10년후 남은 체납세액을 구하시오(2점)
다필요없고 그냥 출국금지 하나만 걸어버리면 바로해결될텐데
출국, 거주지 이전 금융거래 관련 싹다 막아야지
강남이란 도데체 뭐 하는 곳일까?
못잡는거아니고 안잡는게 아닐까 ?
인당 평균 10억 이상이란건데 죽창 마렵다
국세청이랑 지방 세무담당국들이 ㅂㅅ라면 저 지도가 생길리가 없지.... 감사하고 그냥 받아내면 되지 뭘 저럼? 저걸 이해하려면 대부분의 세금이 다음해에 납부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알아야 함 (직장인들이 중요한 예외-미리 달마다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이 발생한 상태로 ‘서류상’ 납부할 돈이 없는 사람이 많음 국세청에서도 돈의 흐름응 쫒아가는 이유가 저기에 있는거임.
저거랑 종교인 비과세 문제 어케 하면 될 거 같은데 참 깝깝함
천주교랑 불교는 알아서 낸다고는 들었는데..
종교인 과세는 시행한지 몇년 됐음
조단위네
북한 쁘락치라면 저기로 쏘라고 좌표찍어줄듯
부자세 걷어 부자세
저것들만 다 털어버리면 세금 충당 딱되는데 왜 안잡는거지? 일부러 놔두고 서민들만 조지는 기분임 ㄹㅇ
지금도 고소득자 세금 털어서 저소득 서민들 지원해주고 있는 거임 한국은 저소득층 세율이 정말 낮은 나라고 심한 경우엔 아예 직접세 한 푼 안 내는 경우도 태반임
아니 저건 고액 체납한 씹새들이잖아 고소득자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정도 돈 많은 애들은 안내려고 돈 써서 어떻게든 안내려 수 쓰는 거라 추징도 힘든 거지
쟤 이런 소리나 하는 깡계임 걍 무시혀
체납자를 잡는데 쓰는 돈은 비용이 아님? ㅋㅋ
너무 나이브한 생각...
그리고 재정 펑크 단위가 수십조인데 저거 아무 비용 없이 단번에 걷을 수 있다 해도 복구가 안됌 잡는건 잡는건데 저걸로 모둔 문제가 해결된다? ㅎㅎ
저거 진짜로 탈세할 목적이 아니라 세금 계산 실수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꽤 많을 걸
수십조빵꾸나는데 1조메꾼다고 티가 나나...
저런덴 건물도 튼튼하단 말이지
국가 단위에서 꼴랑 1조로 뭔 한방에 재정 회복이 되니미니 하냐 ㅋㅋㅋ
조 단위로 체납.... 그래도 1조면 써먹을데 많다 빨리 환수해라
이건 징수원에게 즉결처분권 줘도 해결 안 날 것 같군요.
아니 죽음과 세금은 못피하는거 아니었어?
이 나라 세금은 빚이라서 민법 소멸시효 적용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호구나라
세금 안내면 채무로 보는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고 봄 안내면 바로 나랏돈 절도한걸로 간주해서 깜방 보내야됨
국세청에 총기사용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은 고렙몹이고 서민은 저렙몹이잖아
어렵고 골치 아픈 거 하기 싫으니까. 제일 쉬운 게 증세임.
저거 전부 뜯어야하는건 맞음. 근데 한국이 북한도 아니고 1조가지고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느냐는 흠..
세금체납 강제징수를 '민영화' 시키는건 어떨까?
지금 정부는 그동안 서민을 위햇서 감세를 했음 재들도 서민들임 강낭 주변살면서 재산이 몇십억 밖에 없는 서민들임 그럼 우리는 뭐냐고 우린 노예임 노예니까 120시간씩 일만해야지, 맛난거 먹고 놀러다니면 안되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