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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못한 황금방패를 교역에서 해내버린 대한민국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진짜 이게 문제가 아닌 이유 : VPN 쓰면 불법정보 본다고 VPN금지법도 나왔음
그들이 생각이라는 걸 해봤을까, 과연?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통용되는 인증은 KC만이었던 건 맞음. FDA인증은 자체적으로 광고용으로 썼던 거고. 한국에서 KC인증만 인정하겠다는 내용 자체는 문제될 게 아님. 문제는 그 인증을 강제하는 거지. 여태는 개인수입품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면제해 줬는데 그 면제를 없애겠다는 거임.
뭔 생각이지 그냥 질러놓고 몰랐다는 투 대답 뭔데
제발 다른 나라들이 보복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개병1신 국가 ㅋㅋㅋㅋㅋㅋㅋ
중국도 못한 황금방패를 교역에서 해내버린 대한민국
이제 그 방패에 짓눌려 무너져야 방패 무서운걸 알텐데;;
제조랑 설비쪽 공용소모품 부품류 재고 떨어지면 그때부터 물가 수직상승하는거지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근데 이 ㅅㅋ들 하는거 보면 대책도 제대로 안서있음 걍 주먹구구 정책이야.
아니 시바 저러면 대체 왜 안 짤리는거임? 뭔 하느님이 빽으로 있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 진짜 시간이 거꾸로 간다
누가 뽑았겠냐고 ㅋㅋㅋㅋㅋㅋㅋ
그들이 생각이라는 걸 해봤을까, 과연?
제발 다른 나라들이 보복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개병1신 국가 ㅋㅋㅋㅋㅋㅋㅋ
이러다 현대차 포철이 해외에서 맞는 엔딩이 보인다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통용되는 인증은 KC만이었던 건 맞음. FDA인증은 자체적으로 광고용으로 썼던 거고. 한국에서 KC인증만 인정하겠다는 내용 자체는 문제될 게 아님. 문제는 그 인증을 강제하는 거지. 여태는 개인수입품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면제해 줬는데 그 면제를 없애겠다는 거임.
개인수입품에 대해서까지 직구를 강제하는건 정상적인 국가라면 할짓 아닌데 이거 후폭풍이 걱정되는데.....물가 전부다 수직 상승하는거 아님?
뭔 생각이지 그냥 질러놓고 몰랐다는 투 대답 뭔데
진짜 이게 문제가 아닌 이유 : VPN 쓰면 불법정보 본다고 VPN금지법도 나왔음
진짜 미친 나라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졸라게 하면서 '자유'가 없음 ㅋㅋㅋ
VPN 금지 이후 황금방패 적용하면 완벽
중국이 부러웠던걸까
그건 좀 선동임 CDN 검열한단 소리인데 VPN 금지까진 아녀
뭐 일반인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로 번역해서 인식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과정에서 왜곡이 많이 되지... 이번 사태도 그런 게 많이 보임
실질적으로 선동이 아니라 허용된 회사(게임이든 뭐 어느 분야든간에) 제외하고는 전부다 틀어막는다는 소리 있어서 마냥 선동이라고 보기는 힘듬. 진짜로 한국이 중국처럼 되어가고있음
전체주의도 아니고 독재나 파시즘비슷한 뭔가가 되가는거같네
엥 전혀 아냐 특정 업체(클라우드플래어 등)만 규제하고 그 외엔 영향 없음
그거야 두고봐야 알거 같긴한데 진짜로 통제 시작해대면 뭐 어째야되나 싶긴함......
법조항을 한 번 직접 읽어보고 와봐 정말로 VPN 막아버리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 통신사를 고소하면 됨
미국이 신나게 두들겨 팰 업보만 차곡차곡 적립중 ㅋ
유통기업이 떼와서 비싸게 후려쳐야되서, 개인직구는 안되요^^
https://www.ktr.or.kr/certification/overseas/contentsid/1735/index.do 근데 원래 각 나라의 안정인증을 받고 수출하는 게 국룰이긴 함
Fta규정중에 상대국 인증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게 있는데도 kc만 인증인정한다는건 fta조항을 무시한다는거아님?
애초에 그게 무시하는거였으면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진즉 이슈가 됐어야 함. 지금 직구에 대해서 이러는거지, 원래부터 수입수출하려면 안전인증 받아야 함.
저 인터뷰내용은 jis든 asme든 다 ㅈ까kc만인증이야 이건데?
MRA랑(상호인정) FTA는 별개의 건으로 진행중임. 미국 FCC인증이나 유럽 CE인증을 KC인증과 동등하게 봐서 FCC인증이나 CE인증을 받았으면 상징적인 절차 (서류제출 등)만 거쳐서 KC인증을 발급하는 협약이 진행중인데 (MRA 2단계) 이게 10년때 진행중에서 멈춰있는 걸 봐서는 한국이 이걸 별로 할 생각이 없어서 그냥 계속 질질 끌고 있는 걸로 생각됨.
"수입"의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여김. 특히 요번에 금지된 항목들 보면 어지간한 물건들 대부분 다 금지시켜놓고는 골프채나 고급술이나 고급외제차 기타 사치품목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금지시킨게 이건 놀부심보인게 티가 나는거지.
그러니까 그건 원래부터 그랬다는거임. 이번 이슈랑 무관함.
그거아직도안끝난거였구나. 골치아파졌네.
그건 "이번에 금지"한 게 아님. 원래 안전인증 대상품목들이었음. 예전부터. 근데 직구는 회색지대였던 것을 제도권으로 끌여들이겠다고 한거임.
해외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미중 MRA덕에 FCC인증은 싼값에 중국 현지에서 FCC인증을 받을 수가 있음. CE인증은 대부분 상품에 대해서는 자체인증 후 신고하는 식이라 거의 걸림돌이 안 되고, JIS 인증은 무조건 상호인정이 아니긴 한데, 일정 기준만 맞추면 상호 검사결과를 인정하기 때문에 KC보다는 허들이 훨신 낮음. 따라서 FCC인증만 받으면 전세계 대부분에서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고 한국만 KC인증이 또 걸리는데, 굳이 시장도 쥐꼬리만한 주제에 전자제품의 경우 삼성이 독점중이 한국시장에 굳이 들어올만한 메리트를 느끼는 해외 기업이 별로 없어서, KC인증의 경우 우선순위가 많이 낮은 편임. 그래서 전자제품 같은거 수입하려고 보면 다른나라 인증은 다 있는데 KC인증만 없어서 걸리는 경우가 꽤 자주 있음.
와우 이딴게 선진국ㅋㅋㅋㅋㅋㅋ
캬 국내제약회사가 미국에서 약 인증 이지랄하면 정부에서 대가리 깨트린다고 하는거구나?
어짜피 중국산 저가 제품이 타겟이였으니 그건 조정하겠지
원래부터 기업들도 판매시 KC 인증 외엔 인정 안해줬음 그걸 개인에까지 적용한다니 난리 만약에 개인 이용자만 타겟으로 막는 게 아니고 판매 목적만이 아니라 일체 수입을 막는다 하면 산업계나 연구쪽까지 망하는 거고
우리나라 수출할때도 kc인증했다고 너네나라 인증 필요없다고 하자 아주 Kc가 가장 신뢰도높은 지표도 아니고 뭔 미친소리지
나라마다 기준 차이가 있어서 남의 나라 안정인증 기준이 자국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음. 간단히 예를 들면 일본에서 받은 전기안전인증이 한국에서도 유효할까? 교류전압부터가 다른데.
이건 타국도 마찬가지임.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KC 인정 안 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