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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선동당하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것일까?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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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잘못된 정보가 루리웹을 통해서 외부로 퍼져나가지 않길 바람..

루리웹-1539841982 | (IP보기클릭)14.53.***.*** | 24.05.24 21:35

이미 송수신이 끝난 정보는 감청 성립 안함 대법원 2011도12407, 2012도4644 등 참조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걸리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으로는 안 들어감

東方☯藤原妹紅 | (IP보기클릭)114.200.***.*** | 24.06.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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