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경찰청 모든 수사 법적인력이 여기에 몰려있음.
업무과다를 넘어서 감당이 안되는 수준.
인터넷 명예훼손은 범위가 너무 넓음.
간단하게 내가 여기서 누구한테 개 새 끼 이러지?
사이버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되고 유죄 받을 확률이 높음.
이건 좀 어떻게 손 봐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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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긴한데 또 그런부분도 있음 검찰이 자기 권력을 쳐 안놓으려고 하면서 무리한 업무를 늘리는 경향성도 있음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임. 결과물이 결국 검찰은 권한만 쥐고 일 안한다로 결론이 나버리니까 문제지.....
검경분리후 경찰 쪽 불기소가 더 늘었어
요즘 걍 다 수사개시도 안 함 ㅋㅋ 애초에 모욕 명예훼손이 형법이 나라가 몇이라고 진짜 ㅋㅋ
이것도 그게 아님. 일단 경찰에 신고 접수하면 위에 넘기게 되어있음. 니가 위에 적었지? 불기소. 이것도 검토해야 됨. 그런데 불기소가 무죄가 아님. 단지 수사할 요건까지는 아니다 뿐이지 민사로 바로 연결됨.
아래 댓글 ㄱ ㄱ 바로 연결 안 됨
그런데 그게 민사로 연결된다고 했지. 그럼 검찰은 빠지지만 법원 업무과다로 이어짐.
모욕죄가 형법인 곳이 은근히 많어. 우리나라가 대륙법을 참고했을 때 모욕죄도 같이 온거
거서 요하는 모욕위 기준이 여랑 완전 다른게 문제
참고로 검찰에서 불기소 때린다고 해도 이게 무죄는 아니라 민사 요건을 체우기 때문에 법원 업무과다에 연결됨.
어차피 공판전 조정으로 97%이상 쳐냄
검찰이 일 안한다고 욕 먹는다기보단 막상 자기들이 범죄 저지른거는 어떻게든 덮으려 하는 모양세 때문에 비웃음 당하는게 크지 않나
플람베
그게 문제가 아님 고소요건 불충족시 고소를 안 받아주면 됨 기각대상은 늘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