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유머] 엄벌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때이지

[Skull Throne]

2000년대 중후반쯤에 워낙 기상천외한 성범죄가 많았고

당시 여론에 따라 유독 성범죄의 형벌이 높아지고

성범죄를 예방하겠답시고 성범죄의 요건이 점점 낮아졌는데

이게 유죄추정의 원칙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정작 정말 나쁜놈들이 조져지는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만 늘어나는것만 봐도

왜 법의 역사가 엄벌주의를 배격하는 형태로 발전했는지 알수 있는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근데 역으로 이런 사태 때문에 또 엄벌주의 외치는 사람들 늘어난게 아이러니함

웹툰이나 드라마에서 나쁜놈 사적 제재하는 작품들이 흥하는것만 봐도...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갠적으론 여전히 엄벌주의 반대지만

엄벌주의보다 후방주의가 좋아

그래서 그런 짤들을 잔뜩 찾아봐

[핥쨗]

사적 제재는 엄벌주의와 무관함.
그냥 법이 작동을 안하니까 사적 제재가 판을 치는 거지.
교화 주의건 엄벌 주의건 다 무죄 뜨고 집유 뜨는데

[Toohang]

사적제재 작퓸 흥하는건 조선시대에도있었지

[아아나테마]

그래봤자 성범죄만 인권주의 다른 범죄는 엄벌주의 뭐 이런식으로 이중사고 할게뻔해서

[아아나테마]

같은날에 같은 유저가 성범죄는 무고 고려해서 계속 무죄 추청해야한다고 했다가 살인글에서 1심 사형이니 그냥 바로 사형때리자고 하는거 하루이틀도 아니고 ㅋㅋㅋ

[Skull Throne]

이게 은근 짜치는 부분이지
페미련들 뷔페니즘 욕하면서 정작 본인도 뷔페니즘적 사고를 하는

[아아나테마]

난 성범죄 아닌 무고 사례글에서 '어처피 무고피해자는 살아있는게 불명예일테니 차라리 사형당했어야했다'라는 기적의 논리도 본적 있다 ㅋㅋㅋㅋ

[빗치]

감옥이 미어터져서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는거 보면 참...

[배신하고싶어라]

[부들부들03]

지금은 더 높아졌겠네

[Acek]

이건 엄벌주의의 문제가 아니고 법의 적용기준이 지 조때로라 문젠건데. 엄벌주의에서 왜 무고는 쏙 빠져있나?

[tsasfr]

엄벌주의의 문제점 맞아. 엄벌주의는 필연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유발하게 돼.

[일편단심세이버쨩]

엄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멋대로 풀어주고 저건 멋대로 잡아넣고 하는게 문제 아님?

[Epoche]

ㄹㅇㅋㅋ
버닝선 십/새끼들 경우만 봐도

[출근은내일 밤샘은오늘]

성범죄 하나만 저래도 저모양인데 싹다 엄벌주의면 무슨 꼴이 나겠냐고ㅋㅋㅋ

[루리웹-54057344]

무고죄를 좀 어떻게.....

[밍먕밀먕밍먕먕]

엄벌주의라기 보단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을 ↗까고 유죄추정하고 있다는기 문제 아닌가

[혼돈이끼]

가끔은 마녀사냥과 콜로세움 투기장을 좋아하던 본성을 자꾸 엄한데서 찾는거 같아

[타이어프라프치노]

이 사태가 법이 잘못된건가? 해석권리가 있는 경찰문제 아님?

[루리웹-1588837909]

강력범죄 형량을 늘인다고 범죄율이 낮아지진 않는거같아, 사기 횡령은 늘리는거 맞다고 보는데

강력범죄를 이해득실 따지면서 저지른진않잖아

[푸른꽃7]

반대로 무고죄에도 엄벌주의를 적용하는게 맞다고 보여져
엄벌주의보단 유죄추정이 문제인것 같고

[당분핫산]

나는 무고죄부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허위신고한 인간들은 전혀 페널티가 없잔아...

[Narthil]

우리 지금 교화주의고 성추행은 증거 잡기 힘들어서 어느새 증언만 신빙성 있다면 다짜고짜 수사하던 문제가 터지고 있는건데 뭔 엄벌 타령이여

[tsasfr]

한국은 엄벌주의 국가 맞아.
교회주의는 (잡아넣은) 범죄자를 교화할 수 있다는 관점이지 형량을 낮게주는 거와는 상관없어.

[Narthil]

뭔소리야 우리나라 법은 교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tsasfr]

한국은 교화주의 맞아. 근데 형량으로 볼 때는 엄벌주의이기도 하다는 얘기임.
두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야.

[Narthil]

위에서는 엄벌이랬다가 이제는 교화랬다가 널을 뛰네 아주

[Narthil]

두 가지는 상층되는 개념이라 구분짓는건데 대체 넌 뭔 소리를 장황하게 하냐?

[tsasfr]

상충되는 개념 아냐.
1. 형량이 세다
2. 범죄자는 교화할 수 있다
이 두가지는 공존하는 개념이야. 그리고 한국의 형량이 대륙법계에서 가장 센축에 드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정성담은_뚝배기]

이런 일은 엄벌주의 필요없이 무고죄만
형량 올리면 됨, 남 ㅈ되게 만들거면 본인도
ㅈ될 각오 해야 한다가 중요한거니까

[루리웹-0288311490]

엄벌주의와 상관 없는 논지 같은데

[루리웹-0261028672]

엄벌하고 남자가 가해자, 여자가 피해자인 사건 한정 유죄 추정인거하곤 관련 없는것 같음

[루리웹-9491699345]

엄벌주의를 할 수록 무고한 피해자도 늘어나지 근데 사람들은 그건 별로 생각 안하는듯 한

[보리음료]

엄벌주의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겟다고 요건이 점점 낮아지는건 엄벌주의의 부작용이랑 전혀 상관없는거 아니냐??

[Skull Throne]

엄벌주의의 부작용중 하나가 무죄추정의 원칙 무시임

[보리음료]

???? 누가그럼?

[Skull Throne]

엄벌주의란게 빠른 기소와 빠른 수사 빠른 처벌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당하게 된다고 예전에 어디서 읽었는데 그게 벌써 10년전 얘기라 누구냐고 하면 대답 못하지

[보리음료]

지금 아무리찾아봐도 안나와서그래.
엄벌주의와 무죄추정의원칙 무시의 관계가.

[ukari]

수사가 억울한 사람 없게 제대로 되야지
엄벌주의가 문제같진 않은데.

[닉에게물어보는닉네임]

그놈에 성인지감수성 때문에 그럼 그때부터 일관된진술은 증거를 무시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