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재산 횡령이나 착취는 처벌 못한다는 법 조항이 마침내 위헌 판결 받음ㅇㅇ.
헌재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론을 냈다고....
최근 박세리 건도 그렇고 예전 박수홍 건도 그렇고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위헌 판정으로 사라지게 되겠군.
친족간 재산 횡령이나 착취는 처벌 못한다는 법 조항이 마침내 위헌 판결 받음ㅇㅇ.
헌재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론을 냈다고....
최근 박세리 건도 그렇고 예전 박수홍 건도 그렇고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위헌 판정으로 사라지게 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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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는 어떻게든 해먹는 놈들 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