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경찰이 자기 신분 밝히는게 중요한 이유

[루리웹-2805719831]

안 밝히면 강제적인 행위 취하다 저항으로 처맞아도 할말 없기 때문에

[슬리핑캣]

형법에서 중요한게
~~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의도가 있었는가,
인데,
경찰인지 몰랐다면 당연히 공무집행의도도 없었겠지

[밤끝살이]

당장 시커먼 남자 둘이 집에 쳐들어왔는데 저게 강도인지 도둑인지 경찰인지 알게뭐야

[coldman]

신분 안밝히면 경찰인지 경찰 코스프레인지 알게 뭐야

[유즈키 초코]

그와중에 폭행죄도 적용이 안된건가

[starstreak]

그거는 저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네...

[쟈스티스]

독수독과의 원칙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그 결과도 잘못된거라고 간주해야한다

[루리웹-5866258859]

경찰인지 안밝히고 밀고오면 그게 공무집행인지 불법침입살인미수범의 직업이 경찰이었는지 알게뭐야

[야자와 니코니코]

경찰이 이것저것 고지를 하는 이유

안하면 지들이 불리해짐

[금빛곰돌이]

경찰옷 입은 강도인지 뭔지 알게뭐임

[휳헤]

자신이 누군지, 여기에 왜 왔는지 밝히는 "아이사츠"는 중요하다. 이것은 방구석 씹덕도 알고 있다.

[올레~]

근데 저거 공무집행방해는 아니더라도 폭력쪽으로는 유죄일거같은데 어떻게됨? 정당방위인가

[루리웹-2805719831]

경찰이 공무집행방해가 꽤 쌘 법이고 평소 지들 수틀리면 쓰는 죄목으로 쓰다보니 폭행은 안 넣었나봄

그리고 경찰이 절차 없이 집에 침입한거라 경찰이 먼저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대응한거라 보고 무죄 취지 판결 했다고 나옴

[올레~]

ㅇㅎ 글쿤 정보 ㄳㄳ

[루리웹-6142678327]

경찰은 관등성명 요구하면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지 않았나

[면먹는하마]

그 미란다원칙인가? 그거 고지안해서 뻔히 범인이거 다 아는데 풀려난것도있엇잖아

[비추수집기]

근데 의외로 고지 하는 경우가 더 드뭄

[죄수번호-2853471759]

고지 안함 경찰들 나 어디 소속이고 이런거 말하는 경찰 1도 못봄

[하권]

근데 경찰들 저런거 교육 안하나? 존나 기초적인 실수 아녀

[밀떡볶이]

경찰들이 시민한테 뭔가를 했을때 시민이 경찰한테 신분 요구 하면 떳떳하게 신분 인증 해줌 안해주면 그때부터 경계해야지

[오덕이중사]

더 나아가 신분도 밝히지았고 구금이나 체포를하게된다면
납치가 가능해지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