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를 벌하는 것보다 무죄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나 범행은 워낙 많아서 그들 모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무죄인 사람을 법정에 세워 유죄 선고를 하고, 혹시 사형에 처하기라도 한다면, 시민들은 말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든 말든 상관 없어.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보호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시민의 의식 속에 자리를 잡는다면 어떠한 안전도 다 끝일 것입니다.
- 존 애덤스
범죄자를 놓치는 것 보다 무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더 큰 사회적 댓가를 치뤄야 하기 때문
동탄 : ㅎㅎㅋㅋ
|
|
|
당신말이옳습니다
추천 1
조회 37
날짜 05:23
|
|
타이탄정거장
추천 0
조회 34
날짜 05:22
|
|
Liz💄
추천 1
조회 54
날짜 05:21
|
|
무로미
추천 0
조회 26
날짜 05:21
|
|
루리웹-0890957404
추천 0
조회 39
날짜 05:20
|
|
APEACHA
추천 0
조회 88
날짜 05:20
|
|
뿍스
추천 0
조회 42
날짜 05:19
|
|
BP_Lord
추천 1
조회 109
날짜 05:19
|
|
타코야끼색연필
추천 0
조회 38
날짜 05:19
|
|
루리웹-490907
추천 1
조회 76
날짜 05:18
|
|
루리웹-3096709499
추천 3
조회 58
날짜 05:18
|
|
카와이이요
추천 0
조회 50
날짜 05:18
|
|
dream58se
추천 0
조회 81
날짜 05:17
|
|
Gzest
추천 1
조회 38
날짜 05:17
|
|
취두부탕후루보보지
추천 1
조회 80
날짜 05:17
|
|
밤끝살이
추천 0
조회 50
날짜 05:16
|
|
루리웹-6662874849
추천 1
조회 36
날짜 05:16
|
|
FoxPhilia
추천 1
조회 66
날짜 05:16
|
|
리월행은 설산루트로
추천 1
조회 64
날짜 05:16
|
|
(주)예수그리스도
추천 3
조회 85
날짜 05:15
|
|
루리웹-5413857777
추천 0
조회 89
날짜 05:15
|
|
국대생
추천 3
조회 156
날짜 05:15
|
|
김전일
추천 2
조회 169
날짜 05:15
|
|
타코야끼색연필
추천 0
조회 36
날짜 05:15
|
|
루리웹-0531118677
추천 0
조회 131
날짜 05:14
|
|
Papilona
추천 1
조회 62
날짜 05:13
|
|
블화군
추천 0
조회 64
날짜 05:13
|
|
루리웹-1062035810
추천 0
조회 132
날짜 05:12
|
근데 인터넷에서 정작 이런 무고죄 다룰때나 피카츄 배만지는게 미덕이지 아닐땐 돌던지는거 많잖아 강형욱 사건때도 돌던지다가 숲속친구들 된 애들도 있었고
근데 유게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은 안지키고 누가 뭐했다더라 하고 풍문만 들리면 욕하기 바쁘잖아
자경단들 좋아하는 유게가 할 말은 아닌 듯 ㅋㅋㅋ
ㄹㅇ 주호민땐 특히...좀 그랬음
맞어 나도 지켜보자는 말 했다가 비추 겁나 쳐맞곤 그냥 입 다무는 편...
심지어 무고죄 라는게 성립하기가 엄청 힘든데 그 모든걸 뚫을 정도면 처벌 제대로 해야 맞는거 아닌가 자기 입으로 걍 아무나 줘패려고 찔렀다해도 무고죄 성립이 안되는데 ㅅㅂ
피장파장의 오류
근데 유게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은 안지키고 누가 뭐했다더라 하고 풍문만 들리면 욕하기 바쁘잖아
맞어 나도 지켜보자는 말 했다가 비추 겁나 쳐맞곤 그냥 입 다무는 편...
그게필요하다
피장파장의 오류
법조인이 당연히 책임이 큰거 아닌가
ㅋㅋ그래서 난 뭔 이슈터지면 그냥 결론날때까지 언급안하는데.. 그런거 지적하면 비추핵폭탄 맞을게 뻔해서 아무말도안함
여론에 거스르는 댓가가 그런거다 선지자는 욕먹기 마련이다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사이비과 다른점을 찾기가 힘들어서 등등으로 그런말들을 하더라
사람인생 조지는건 아니잖아
근데 인터넷에서 정작 이런 무고죄 다룰때나 피카츄 배만지는게 미덕이지 아닐땐 돌던지는거 많잖아 강형욱 사건때도 돌던지다가 숲속친구들 된 애들도 있었고
ㄹㅇ 주호민땐 특히...좀 그랬음
그때 악플 달던 일부 루리웹 유저들 뻔뻔하게 계속 유게 하더라구요 입 싹 닦고. 같은 유저가 강형욱 욕하는거도 봤어요.
사실 확정판결 나기전에는 중립지키는게 나은데 너무 언론보도나 1심판결 2심판결에 따라 죽여라 모드더라 ㄷㄷ
그래놓고 똑같은 짓 계속 반복함 ㅋㅋㅋㅋㅋㅋ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658186 지금도 이터널리턴 메갈 손 터졌네 뭐네 했다가 바로 반박글 올라오더라... 바로 당일날 사례 올라오는거 보니깐 웃지 못하겠어...
심지어 무고죄 라는게 성립하기가 엄청 힘든데 그 모든걸 뚫을 정도면 처벌 제대로 해야 맞는거 아닌가 자기 입으로 걍 아무나 줘패려고 찔렀다해도 무고죄 성립이 안되는데 ㅅㅂ
자경단들 좋아하는 유게가 할 말은 아닌 듯 ㅋㅋㅋ
ㄹㅇ ㅋㅋ
이거 추천수 100 받았지...
어찌보면 이것도 존 에덤스 말에 일치하지 않나 싶음. 만약 자신의 무고가 입증되고 적절한 보호와 정당한 보상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감옥갈 각오 하고 남 죽일 일은 없었을거야.
내가 이거 모두 봤을거라고 생각하고 앞뒤 자르고 말해서 오해하게 만든거 같은데 미안... 괜히 말줄여서 오해하게 만들어서 일단 그거 사과할게
와.... 그냥 사이코패스였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643322 이게저거 반박글 링크인데거 저 글 자체가 선동임... 감옥에 간 범죄자가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하는거 앞뒤 자르고 가지고와서 선동한거... 양쪽 의견 다 듣고 행동에 나서야되는데 저 글은 본질적으로 어느 한쪽 의견만 말하고 판결을 내리느 유죄추정의 모범적인 예시이자 왜 자경단식 일처리를 해로운가의 예시라...
링크 삭제....했구나. 그래도 나 같은 놈을 위해 남겨두는게 좋을거 같아. 나도 저거 제대로 안 알아보고 멋대로 추측해버렸네.
ㅇㅇ... 그래서 주의한거 그리고 내가 괜히 말을 줄였다 미안해 반박글도 원글도 추천수가 높은 글이라서 다들 봣을거라고 내가 지레짐작하고 말 짧게했네 반박글까지 함께 올릴걸 그랬다...
아 서순이 꼬일거같아서 삭제하고 다시썼음...
아. 다시 썼군. 여하튼, 진실을 알려줘서 고마워.
아니지 나야말로 내가 잘못쓴 글이라 오해하게 만들었는데 내게 오류정정할 기회를 줘서 고마워 순수하게 말로 오해가 풀리니깐 기분괜찮네
까놓고 이번도 동탄경찰서 애들 경찰들한테도 욕먹는다라니깐 패드립 박은 ㅁㅊㄴ도 나왔음
이번에 방향만 반대지 바로 유죄추정하는거 자유라고 생각하는 애들 넘쳐나는거같은데 니 친척 형사니깐 나중에 범죄저지르고 조작수사하겠다 이소리 지껄이는 놈도 있는데
쟤는 저런 개소리 당당하게 하고는 뻔뻔하게 사과 한 마디 없더라
근데 이거 진짜로 제대로 지킬거면 인터넷에서 무슨 사건이 터져도 형벌 집행 전까지는 닥치고 있는게 맞다 하지만 그러자고 하면 또 누구누구의 하수인 취급 당하지...
형벌 집행해도 닥치고 있는게 맞음 판사는 어떻게 믿어
판사도 사실 믿을 수가 없긴하다 곰탕집 예만 봐도
곰탕집은 남자 측 문제가 너무 많아서 예로 들기는 쫌 그런듯
어..?곰탕집에 남자측 문제가 있었어? 첨들었네
사람들 돌아선 이유가 거짓말 많이 해서 인데 제일 충격적인건 여자가 합의금 1000만원 요구 했다는 것도 거짓이였음
참고로 수많은 정치사상가들은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넘보려 한다면 국가를 리셋해야 한다고 했고 오직 그것만 연구한 사람을 무정부주의라 한다
9명의 범죄자를 놓칠지언정 1명의 무고한 사람을 구해야한다
현실은 무고한 1명을 잡고 9명의 범죄자를 놔준다.
버닝썬 이후 인터뷰 생각나네 그때 이후 강남 클럽들한테 인터뷰 건거.... 아무것도 달라진거 없다고 여전히 똑같다고...
나라에선 청소년들 술/담배 하는 비율 줄었다고 좋아하는데 그거 줄어든만큼 이제 마.약 하고있지
ㅇㅇ 통계로도 엄청나게 줄었디거 할때 그에 맞춰 약 성행이 심해지고 가속밞을 때
가짜무고시 살인이랑 동일형량 때려야한다봄 사실상 인격적 살인이잖아
무죄추정 맨날 이런 사건에서나 떠들지 실제 우리사회 유게부터도 허구헌날 유죄추정이 기본임 뭐 나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저말대로 내가 착하게 살며 법을 잘지켜봐야 소용없다는 사회분위기가 되가고 있기는 함 근데 일단 자경단짓하다가 숲속친구가 되는게 일상인 내로남불이중잣대 근근웹유게가 할말은 못됨
일관적으로 말하는게 힘들다는건 알긴하는데 그러면 함부로 이런 이슈 건드리지 않아야되는데 그게 참 힘든거같아... 근데 적어도 노력이라도 해주면 좋겠어
여기도 10년 지나고 사람 확 줄어들기 시작하면 치안 개박살날거같음
딱히 뭔가 개선하려는 의지도없으니깐 그냥 확정된거나 마찬가지지
무죄추정도 중요하지만 가해자 응징도 굳건해져야한다고 봄 저런 논리가 또 해괴해져서 가해자 응징은 모호해질 수 도 있으니까 게다가 지금은 무죄추정 문제도 그렇지만 가해자 응징이 너무 약해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함 어렵지만 될 수 있는 한 무죄추정, 가해자 응징 모두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함
세상 참..... 돌아가는게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