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이거 밭뙤기를 직접 갉아서 작물 키우는 사람만이 농지를 가질수 있다
라는건데 이게 헌법으로 명시 되어있다는거 첨 알았음.
이거 넉자 보는데 순간 유게가 아니라 조선 중기 대체역사 읽는건가 했다.
거참... 옛날에도 거대 호족이나 거농들이 소작질 하고 그래서 국고가 터지니까
몇번 농지는 농사짓는 농부만을 위한것 라고 몇번 하긴 했는데.
여튼 첨 알았다. 역시 유게는 가끔 지식에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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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들이 하도 소작인들을 쥐잡듯 잡으니까 ...
아무래도 대한민국 정부 성립당시 가장 화두중하나가 토지개혁이었으니까 헌법에도 들어간거지 당시에도 아직 지주와 소작농이 있었고 이걸 뒤집어엎지 못하면 산업화자체가 고꾸라질 확률이 대폭 상승하니까
지금와선 낡은법이고 중소농민위주로만 있게되고 고령화로 할사람도 줄고 생산효율성도 낮아져서 식료품 물가오르는데 영향이 없다할수 없으니 법률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기업농가능한지역을 지정할수있거하던가 해야할듯하긴한데
소작농을 헌법으로 금지한거임 그만큼 소작농 폐해가 심했음 심지어 일제시대는 조선보다 못한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