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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 실수로 입금 했는데 이자까지 덤으로 돌려줘야 하는게 참내
입금은 실수지만 돈 안 돌려준건 고의니까요...
실수지만 잘못들어온걸 알고도 쓴 놈이 잘못된게 아닐까????
그렇긴 한데 이자는 뭐지..
정상적대체는 돈이 잘못들어왔으니 무엇인가 문제가있다라고 은행에 알리고 잘못입금된 돈을 돌려주는게 정석. 잘못입금되었더라도 그돈을 횡령한게됨
루리웹-2108283383
범죄자 마인드가 아니라 7개월동안 몰랐다가 이자까지 내놔라고 하니 뭔가 해서요. 96억에 7개월치 이자 + 부동산 매각 // 저사람도 신고 안한건 잘못이지만 돈 돌려주고 집도 없이 길거리에 쫓겨 나네요.
돈을 횡령한 것과 유사한 개념이라 그럼요. 법에서는 고의성을 엄청 중요시해서요. 만약 송금 받은 사람도 모르고 7개월 있었다고 하면 이자 주란 소리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