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영상] 50조원 추정 ‘철도지하화’ 사업, 정부재정은 ‘0’

[조막살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5431?cds=news_edit

지하화 사업에 50조가 들어가는데, 정부 지원은 0원.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자면, 그건 곧 50조의 돈이 지하철 운영사의 빚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건 곧 지하철 부채로 이야기 될 것입니다.

아주 거대한 부채로 말입니다.

물론, 정부 말대로 이는 갚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한국 철도 공사가 srt 설립 이전에 ktx 흑자를 통해 다른 기타 적자 노선들을 더 운영하고 기존 빚을 천천히 갚을 수 있던 것으로 예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도로등의 인프라 또한 초기 투자가 크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지나면 갚을 수 있다고 이야기 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후 이야기 되는 건 오로지 50조의 빚일 겁니다.

지하철이 천문학적 빚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민영화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저는 그 상황이 이 기사에서 그대로 읽혀 보입니다.

마치 이전 여러 공기업 민영화에서, 일본 철도 민영화등에서 보이듯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런 짓은 그만하고 정부 지원을 제대로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마치 다른 선진국 지하철들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듯이 말입니다.

[키타산블랙]

JR식 민영화면 차라리 다행이죠
거긴 요금만 폭등하니까요.
K식 사유화면 모든 비용은 폭등하는데
서비스 품질이나 의무 안전등은 폭락하니 문제죠 ㅠ

[무다무다무다]

운영사에서 50조 빚을 담당할 수가 있나요?
저건 사실상 또다른 민영화 수순 아닌지....

[키타산블랙]

맞습니다.
강제로 빚을 만들어서 청산하면서 민영기업(사실은 정치인 끄나풀)에 넘기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