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영상] Y노믹스 3년 : 공정도 혁신도 없다

[조막살이]

https://newstapa.org/article/V5N_F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보수 언론측이 자주 쓰이던 말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 다 죽는다!"

그들은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했으며, 노동자 안전과 노조 설립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땠습니까?

최임 인상이 가장 급격하게 올렸을 때, 사람들의 삶은 오히려 나아졌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의 상황은 오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의 소득 또한 올랐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이전에 진행했던 정책들을 모두 멈추거나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제대로 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급격하게 올렸던 2019년과 그렇지 않은 지금과의 비교는 확실하게 그 느낌이 체감되고 있습니다.

노동 소득은 올라야 하며, 노동이 대우 받을 때, 사람들은 기꺼이 노동에 뛰어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어떻습니까?

그저 문재인 정부에 반대로 한다고 하면서, 모든 걸 망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장했던 공정도, 혁신도 없이 그저 일본과 같은 외국이 우리나라의 지분을 가져가는 걸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계속해서 후퇴하며, 몰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야 합니다.

[zerosugartheeum]

진짜 걱정입니다...

[_ 북극에는 펭귄없음]

뭔가 시도하긴 한건가 싶을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