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살 방법은 진정 이런 교도소 유치 밖에 없는가.
분명 지방은 이런 시설에 대해 저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항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피 시설은 당장에는 좋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기피 현상을 만들어 상황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방은 선택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의 정부는 개선할 의지도 없습니다.
현재의 총선에서 '인구 비례'의 원칙에 따라 지방 의석도 줄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만 남은 나라는 과연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기반 지역 없는 도시만의 나라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주변 타국의 지역을 기반지역으로 쓰는 곳도 아닌 바깥에 나갈 지역조차 없는 우리나라는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해결할 의지조차 없다는 게 보여 참으로 씁쓸합니다.
교도소가 무조건 유치를 기피할 곳은 아니죠.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이 부족한건 사실이고 탈옥 사건이라고 해도 실제로 발생한건 손에 꼽힐 수준인데다 공무원들의 거주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의 님비현상 때문에 지어야 할 시설을 못지은게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과연 교도소 옆에 공단과 주택단지가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는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교정시설의 특성상 도주 후 사람과 섞일 우려가 적어야 하기에 주변에 주거 및 공단이 없는 게 좋으며, 또한 이 주택과 공단은 교도 시설 옆에 만들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즉, 이 시설 자체가 만들어진다는 건 그 지역 자체가 개발이 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거나 개발될 가능성 자체를 크게 줄입니다. 애초에 이런 시설을 받아 들일 때, 뭔가의 대가를 크게 받아야 정상인 상황이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아니고 이것마저도 개발의 일종이라고 받아들여지는 현 상황 자체가 지방의 비극입니다.
확실히 공단과 젊은사람이 많은곳은 교도소가 들어오는걸 반대하고 사람이 없는 곳은 유치를 찬성하는 중이던데 하지만 정부는 사람이 많은 쪽에다 이전할려고 한다는것이 ㅋ 찬성하는 곳에 해주면 될꺼 같은데 왜 거기로 안하는지 모르겠음
의석을 인구비례 맞추는건 당연한건데..
교도소가 무조건 유치를 기피할 곳은 아니죠.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이 부족한건 사실이고 탈옥 사건이라고 해도 실제로 발생한건 손에 꼽힐 수준인데다 공무원들의 거주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의 님비현상 때문에 지어야 할 시설을 못지은게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과연 교도소 옆에 공단과 주택단지가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는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교정시설의 특성상 도주 후 사람과 섞일 우려가 적어야 하기에 주변에 주거 및 공단이 없는 게 좋으며, 또한 이 주택과 공단은 교도 시설 옆에 만들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즉, 이 시설 자체가 만들어진다는 건 그 지역 자체가 개발이 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거나 개발될 가능성 자체를 크게 줄입니다. 애초에 이런 시설을 받아 들일 때, 뭔가의 대가를 크게 받아야 정상인 상황이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아니고 이것마저도 개발의 일종이라고 받아들여지는 현 상황 자체가 지방의 비극입니다.
조막살이
확실히 공단과 젊은사람이 많은곳은 교도소가 들어오는걸 반대하고 사람이 없는 곳은 유치를 찬성하는 중이던데 하지만 정부는 사람이 많은 쪽에다 이전할려고 한다는것이 ㅋ 찬성하는 곳에 해주면 될꺼 같은데 왜 거기로 안하는지 모르겠음
의석을 인구비례 맞추는건 당연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