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정책은 언제 시행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강력한 지원을 말하면, 보통 보수적인 이들은 '해봐야 30년 뒤에야 효과를 본다'며 고개를 젔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이민 정책만이 해결책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전글(https://bbs.ruliweb.com/userboard/board/700380/read/4853?search_type=member_srl&search_key=1140465) 에서도 말했듯이,
이민 정책을 취할지라도 출산율은 늘지 않으며, 그저 언발의 오줌누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강력하며 매우 호혜적인 출산 정책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이러한 정책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현 상황에서 경제가 점점 기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구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는 생산인력의 감소는 물론이고 소비력의 감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생산력 증대는 당장 되지 않더라도, 국가 소비력의 증대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출산 정책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보수적일 수록 소비력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보수적일 수록 소비력을 향상시키는 보조금 정책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생산력에 대해 일반 필수품 품목을 기계에 의해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이런 소비력 증대가 경제 발전을 이끌게 됩니다.
특히, 출산율의 증대는 적어도 70년 이상 소비하는 사람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므로,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불안 요소를 감소 시키므로 투자 감소를 막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이후에 경제적 여력이 떨어지고 나서는 늦습니다.
지금이 바로 출산 정책의 '적기'입니다.
이민 정책이 답이라고 하는 놈들은 그냥 사이비라고 봐야죠. 그럼 난민 받으실? 하면 다들 절래절래 하면서 말이죠 ㅎㅎㅎㅎ 에초에 이민자들 선호도 높은 나라들 조차 더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한국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민올리도 없는 심지어 가리기는 오지게 가림 ㅎㅎㅎㅎ
이민 정책이 답이라고 하는 놈들은 그냥 사이비라고 봐야죠. 그럼 난민 받으실? 하면 다들 절래절래 하면서 말이죠 ㅎㅎㅎㅎ 에초에 이민자들 선호도 높은 나라들 조차 더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한국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민올리도 없는 심지어 가리기는 오지게 가림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