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의 좋은 오후입니다.
신사단 여러분도 다들 평안하신가요?
오늘은 '교사의 날' 이자
불교의 중요 일정인 '부처님 오신 날' 입니다.
날씨도 쾌청하고 날도 좋은 만큼
오늘 하루는 그 동안 뵙지 못했던 은사님을 찾아뵙거나
근처의 사찰로 가서 자연을 만끽하는건 어떠신가요?
오늘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닌
몇몇 분들이 저에게 극단적인 언사를 사용하시기에
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성인물을 다루는 '야겜 유튜버' 이며
일본의 전자소프트 웨어 유통 브랜드인 DLSite와 제휴를 맺어 활동중입니다.
한국에서의 성인물에 대한 인식이나 법률 구조상
항상 조심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제가 법쪽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거나
알고 있더라도 거의 문외한이나 다름없기에
단기간에 해당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겨
여러가지 조언이나 지식을 빌리고자
가끔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도움을 주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모호한 법률의 경우에는
그 잣대가 정확하게 정해졌을때
오히려 악용되거나 남용 될 가능성이 있거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령이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에
판사를 통해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 자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닌
해당 법이 이용된 판례나 사례를 찾아봐야 한다.
그리고 판례를 볼 때는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례에 대한 전후사정을 전부 파악해야 한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셨습니다.
때문에 제가 중점적으로 살펴 본 것들은 크게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았고,
저희가 내린 결론은
'몇몇 조항은 단독으로 쓰이는 용도가 아니라
햄버거에 딸려오는 감자튀김 처럼
그 죄질에 비해 형벌이 약하다 생각 될 경우
세트메뉴로 딸려나와 형벌을 더욱 강하게 하는데 쓰이기도 하지만
감자튀김만 주문하는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기에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은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였습니다.
실제로
DLSite 제휴 매상의 경우 현금화를 단 한번도 하지않고,
'담당자님 제가 이번에 얼마를 팔았으니 도와주십시오'
하며 제휴 매상을 판매 지표 및 실적 증명 용도로 사용하거나
[현재는 매상이 줄어 제휴 활동이 동결중입니다.]
트위터에 올린 제휴 동결에 대한 안내
게임등의 작품 코드 전달을 제가 하는것이 아닌
시일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담당자님을 통해서만 전달 하거나
리뷰를 하기로 했던 작품의 등장인물이
미성년이라는 묘사가 있고, 성행위가 플레이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얼마나 공을 들였든 해당 자료를 완전히 처분하고,
리뷰 일정 및 제작 계획을 취소 하는 등
[유튜브 커뮤니티에 게시한 관련 공지]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인지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을 쓰며 알아보고,
또 조심하려 하고 있음에도
'법률'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려워
알면 알수록 제 무지함과 부족함만을 깨닫는 것 같아
언행이 더욱 조심스러워 지는 듯 합니다.
그렇기에 부탁드립니다.
신사단 여러분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주세요.
다른 곳에서는 모르겠으나
제가 활동하는 제 게시판, 제 채널, 제 디스코드 에서는
잘 모르겠거나 파악이 되지 않은 정보,
혹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는 사태는 더욱이
법률이 관련된 문제 인 만큼
일반인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이해하거나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기에
사실상 불명확한 정보들의 나열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입장상
이런 사태에 관해서는 '말'을 하기 애매합니다.
이상한 질문을 던진 다음 제 답변을 구하려 하지 말아주세요.
특히나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를 '누구편이냐?'
하는 말에 대해서는 더욱이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젠틀하게 웃어 넘길 수 있는 허용범위는 이 쪽지까지 입니다.
총, 칼을 들지 않고, 이런 일에 방패만 들고
유쾌하게 넘기는 것이 신사답다 생각하고 있으며,
사람은 누구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제가 웃어 넘길수 있는 그 선은 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게시글을 읽으신 신사단 분들은
제가 무례한 언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수준으로 무례한 언사를 뱉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언행을 조심해야겠구나!'
정도로만 넘겨주세요.
여러분이 굳이 칼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선을 넘으면 제가 방패로 내려찍을거니까요.
최근 시기가 좋지 못해 제작이 무산된 영상이 많고,
이에 대한 공지를 올리기도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묵묵히 저를 기다려 주시는 신사단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춥고, 점심에는 무더위인 일교차 심한 날씨에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에는 뇌 비우고 편히 즐기실 수 있는
즐거운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저러다 방패는 공격수단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저 쪽지는 좀 선을 넘은 듯 합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군요 ㅠㅠ 리뷰를 위해 진짜 여기저기 자문까지 구해가면서 하고 계셨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