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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하루이틀도 아니고 씨바...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법까지 가면 더 까일것
애초에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나는경우는 극히 드물고 변호사가 1심에서 줘털린거 보강해서 왔기에 형이 줄어든거라 걍 변호사가 능력 좋은거임
"전관예우"
만약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난다면 검사놈이 일 개같이 했다가 까이고 보강했다고 보면 됍니다
우리나라 공직자는 쓰레기만 모였나
변호사는 김앤장인가
뭐 하루이틀도 아니고 씨바...
변호사는 김앤장인가
"전관예우"
예우
애초에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나는경우는 극히 드물고 변호사가 1심에서 줘털린거 보강해서 왔기에 형이 줄어든거라 걍 변호사가 능력 좋은거임
Sanith
만약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난다면 검사놈이 일 개같이 했다가 까이고 보강했다고 보면 됍니다
항소에서 늘어나면 재판과정에서 뭔가 심각하게 문제 있는거
그리고 판사가 아무리 형량 높게 주고 싶어도 검찰에서 제대로 된 증거 입증 못했다면 못주는게 정상임
요약하면 의외로 정상적인 수순이란 말이란 거네
ㅇㅇ 항소심은 항소한 사람 이득을 우선시하는게 당연함 항소에서 형량 느는 건 항소한 사람이 검사쪽인 경우. 검사들이 '형량이 적다'면서 항소해야 늘어나는 방향으로 감
그렇다기엔 괘심죄로 때린 경우도 있었고 구형보다 더때린 판례도 있어서 정상임이라고 해도 그다지그냥 좋은 변명거리인거지
변호사가 아무리 자료 만들어도 법리에 맞지 않다고 기각할 수 있는거 아님? 빼박인 범죄자 아무리 실드쳐봐야 헛소리밖에 더나오나 다 핑계임 핑계
변호사 능력 이전에 사법고시 패스 년도가 빨랐던게 아닐까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법까지 가면 더 까일것
쟤네 형량 채우고 나오지 않아씀? 정준영은 올 3월 19일, 최종훈은 21년 11월 8일 만기출소함. 진짜 형량 개 어이 없었긴함.
우리나라 공직자는 쓰레기만 모였나
뿌리부터가...ㅋㅋ
뭐냐 판레기들도 쟤들 고객들임?
높은애들 다수가 버닝썬에 관련 되었다는 의혹이 있을 정도여.
정의 지키기 vs 돈 + 초딩 접대받기 결과는 뻔하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관예우라는 아름다운 전통을 유지해야 본인들도 나중에 변호사 개업해서 달달하게 빨지
언제쯤 우리는 AI의 지배를 받을수 있을까
형량 할인 달달하네 아 욕나와
123심가면서 형량이 줄어드는건 정상적인 거고 애초에 1심 형량조차도 범죄행각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게 문제지 버닝썬 정도면 1심에서 20년 박고 3심에서 15년쯤 갔어도 무방할텐데 구형자체가 그거에 한참 모자라니까 뭘해도 어차피 빵을 오래 못집어넣음
애초에 법전대로 100% 최대치 줘도 무의미한 수준으로 적은데 형량을 현실화해야함 소멸하는 지방에 교도소라도 두배씩 지어서 장사라도 되게 하던지
현실에 퍼니셔가 있어야돼. 그래서 영 시원찮은 판결이 나오면 가서 대가리를 따야, 뒈지기 싫으면 제대로 처벌받고 나오지.
뇌물받았는데 당연히 줄어들겠지
판사에게 쓰면됨 반성문이던 뭐던
버닝썬 뉴스 다시보기 모음집 한편 보고오면 국까력 조온나 올라감 ㅋㅋ
비싼 변호사
변호사가 할일을 한거고 판사도 판례따라 감형한거겠지만 먹을 욕은 좀 먹어둬라
근데 형량을 안깎아주면 합의의 의미가 없잖아 살인사건도 합의하면 형량 반으로 깎이는데 뭐..
법에 호소하지 말고 죽여야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직접 죽이자 내 경우엔 부모님의 원수나 아내가 생겼을 경우 아내나 자식의 원수 정도겠네
차라리 이게 낫긴해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법체계가 저런식이라서
그래서 더더욱 이번 정부가 배신감이 큰듯
배신을 당했어야 배신감이 크지 원래 저런놈들이라는거 알고있어서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롬들아!
ㅋㅋ 2020년 판결인데 병1신임?ㅋㅋ 니말대로면 전정부에 배신감이 클듯 ㅋㅋ
이 판결이 문제였는데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는 새끼가 정의고 뭐고 개판중이잖어 너같은 새끼들은 꼭 꼬투리 잡아 트집잡더라
꼬투리는 무슨 ㅋㅋ 판결지금난줄 알다가 2020년이란거보고 말돌리는거보소 ㅋㅋ
봐봐 인정은 절대 안하고 내 뇌피셜이 무조건 맞거든? 이지랄이지 궁예새끼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몰라
인정은 니가안하는거같은데; 정부까려고 억까했다가 에쿵; 전정부판결인거 뽀록나니 어떻게든 엮어서 배신감든다 하는거보소 ㅋㅋㅋ
뭐 뽀록나 첫 댓글부터 그래서 [이번] 정부가 더 배신감이 크다 했는데 이 배신감이 크게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전 정부가 잘못한걸 바로잡을줄 알았는데 안 그러고 더 개판쳐서 2. 전 정부때 일어난 일에 실망했는데 이번 정부는 존나 잘해서 이번 정부에 실망함 너 국어도 못하는구나?
니가 뇌피셜 궁예 풀가동 한 논리나 말하고가 비추박고 튀지 말고 저능아얔ㅋㅋㅋ
암요암요 엮으면 안엮이는게 어디있겠어 ㅋㅋ 이렇게말해도 저런뜻이라고 우기면 할말은 없지 ㅋㅋ 다음부턴 제대로 알아보고 깝시다 억까하고 지적하니 부들대는거 ㅈㄴ웃기네 ㅋㅋ
왜 억까인지 설명을 해보라니까 난 했잖아 병1신아 아 미안. 내가 말한거 다 사과할게 내가 잘못함 그러니까 일단 약은 먹고 한숨자자 칼 내려놓고
정치충한테 설명해서 뭣하냐.. 그거앎? 설명하는것도 상대방 지능이 어느정도 있어야함 ㅋㅋ 근데 넌 뇌가 정치에 찌들어서 설명해봤자일테니 걍 차단할게 화이팅하십쇼 ㅋㅋ
시발 논리가 없으니 정치충 이지랄
그냥 제가 일본이어서 한국어 잘 몰라요 하는게 덜 추하겠다
이바닥은 정권 관계없이 늘이랬는데
법적으로 항소심에서는 항소자의 이득을 우선시하도록 되어있음. 피의자가 항소한 거라면 1심에서의 형량보다 더 나오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되어있으니 당연한거임. 꼬우면 검찰이 형량 적다고 항소하거나, 일 빡세게 해서 형량 안줄도록 해야했음.
전관이라는게 여러가지로 나라를 좀먹고 있는데 그거 해결하자는 정치인들은 하나도 안 보이네요
뭐 다 한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들일텐데 시민들부터가 그건 기대도 안하는 수준임
대기업 재벌보다 떡정쓰레기들이 더 솜방망이 받는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