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억울하게 수감됬다 무죄받았을때 주의점

[코리안좈]

작년 기준으로 죄없는데 수감되면 받는 돈

최저임금 9860원
1일 8시간×1.5배=118,320

감옥에 있는 날짜 하루당 11.832만원 보상해줌

1년 갇혀있으면 4,319만원

최대 5배인데, 재판부 재량에 따라 내려버릴 수 있으니, 무죄받았다고 재판부 욕하면 괘씸죄 걸릴수있으니 주의해야하는듯

출처 :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868513

[얼죽아시즌]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라에서 배째라 시전하는게 한국 ㅋㅋㅋㅋㅋ

[땃쥐조아]

발생한해 기준이면 이번 김신혜 사건은 보상청구의 원인인 2001년 최저시급 1865원에 01년 3월 형 확정이니 보수적으로 31일로 잡으면 25.1.6은 8683일

8683*1865*1.5=24,290,692.5

이게 맞나?

[국밥집아들래미]

뭔소리여 일일 8시간 쳐준다는데 하루에 시급 1865원만 쳐서 계산하면 어떻하냐

[땃쥐조아]

아 맞네 *8해도 2억 4290만원 나와서 말도 안되는건 마찬가지임

[새우카나페]

꽃다운 나이 23살에 들어가 청춘 다 날렸는데 꼴랑

[국밥집아들래미]

그건 그렇긴해

[루리웹-1797495949]

하루 8시간ㅋㅋㅋㅋ
지랄났네.

[밀크티조아]

24시간 갖혀있는데 왜 8시간치만 줌?
나머지 16시간에 특근 수당까지 챠워줘야 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