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ㅡㅡ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0887&dable=30.52.3
조선일보 기자 면전에서 '정정보도' 요청한 이재정
<조선> 기자 참석한 간담회에서 공개발언, "대명천지에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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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교육감 기자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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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 교육감이 지적한 기사 내용이다.
<조선일보> : "2012년부터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로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이재정 : "이거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일방적 왜곡이고 오류다. 시행령만 만들면 예산이 그냥 나오나? 시행령만 만들었지 예산대책은 전혀 없었다. 이 시행령 자체가 위법이다."
<조선일보> : "지난 2008년 내국세의 19.4%에서 20.2%로 올랐고, 2010년에는 이 비율이 다시 20.27%로 상향 조정됐다. 당시 교부금을 늘리는 대신 유아 교육비 지원 사업 등을 이 재원에서 처리토록 했다."
이재정 : "대명천지에 한 거짓말이다. 지난 2008년 교부금 상향은 누리과정과 전혀 상관없다. 유치원 만 5세 유아 학비 지원을 전체로 확대하면서 추가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2010년 상향은 부가가치세 지방세 전환에 따른 조정분일 뿐 교부금 증액은 아니다."
<조선일보> : "교육부는 2011년 누리과정 도입을 논의하면서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집행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재정 : "전혀 합의한 바 없다. 정부 5개 부처 간 일방적 합의였다. 시행령 개정할 때 시·도교육감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묵살 했다. 이거 상위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 국민이 잘못 알까 봐 말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