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만약에 모병제가 실패하면 무엇을 대안으로 내세울 건데?

[kimmc]

0.001%라도 모병제가 실패한다면

그에 따른 대안책은

난 머리가 나빠서 여성징병제 밖에 생각이 안났기 때문에

모병제 실패로 여성징병제도 현실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말했을 뿐이야.

다른 대안 있으면 이야기를 해달라고

스포츠 감독들도 경기 시작하기 전에 최선의 전술을 하나 세워두고서 

실패할 경우에 꺼내들 다른 차선의 전략들도 준비해놓고서 경기에 임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안보정책에 대해서 실패할 경우 꺼내들 다른 카드도 전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건

정말 정신나간 소리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듬 

가장 중요한 안보정책에서 모병제가 실패할 경우 다른 정책 상정으로 뭘 해야 하나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거 조차도 금기 사항이냐?

[불평불만]

모병제가 왜 실패해
자그락거리는 소리 나오면 백퍼 예산 ㅈ같이 운용한 국방부 잘못인데 ㅅㅂ

[kimmc]

돈을 많이 주었음에도 생각보다 인력확보에 난항을 격는다면.
사람들의 지원률이 낮아서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불평불만]

그러니까 한 10년 해보고 이산이 아닌가벼 하면서

ㅈ같아서 안가는 곳을 사람채운다는 명목으로

모두가 ㅈ되는 정책을 펴자고?
님이 대통령이면 ㄹ혜취급 받으면서 바로 탄핵당할듯

[kimmc]

졷같아서 안가는 곳인데 그 곳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건데. 국방정책은 그만큼 중요한건데. 국방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병제가 실패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놓고 다른 대안에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는 건지 듣고 싶어하는 거 뿐이라고

[불평불만]

사람이 왜 안가냐 돈 두둑히 주고 처우 개선하면 사람몰리는건 당연한데

그런 논리라면 존나 위험하고 힘들고 국가직 전환도 안되서 허덕이는 소방관들 티오는 왜 재깍재깍 채워지는데

[kimmc]

돈만 잘주면 하루에 월화수목금금금 일하는 졷소기업도 잘도가겠다.

[타카가키 카에데]

아저씨 그만하시게요 여성징집제 합시다 이게
아저씨가 듣고싶었던 말이죠?? 여성징집제 갓갓 찬양해 여자들도 남자들같이 뭐같음을 느껴봐야죠 암암

[kimmc]

난 여성징병을 차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등신아

[타카가키 카에데]

여성징집제 짱짱

[수동이단]

모병제든 여성징병제든 개편은 우선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운용이 잘 안되더라도 우선은 제도 개선을 먼저 해봐야지 뭐

[수동이단]

근데 모병제로 한번 이행하면 징병제로 돌아오긴 어려울 거 같은데

[kimmc]

유럽국가에서도 모병 - 징병으로 돌아온 케이스(북유럽이 지금 이렇고... 프랑스 마크롱은 징병 하겠다고 하는데 미친듯)가 있어서 다시 징병으로 돌아갈 수는 있기는 있을거야
사회적반발은 심하겠지만은.

[수동이단]

장기적으로 징병제로의 환원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모병제 자체의 실패를 따져 보려면 이미 어느 정도 모병제가 정착된 뒤라서 쉽게 환원하기는 힘들걸

[수동이단]

우선 모병제로 가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할 게 뻔하니 그 과정에서 보완이 가능하겠지

[kimmc]

단계적으로 보완을 해나간다고 해도 당장 사람이 확 빠져버린다면 그것도 나름 곤란할거 같은데...
모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원율이 시원치 않을 경우 단계적 이행에서 보안해줄 방안은 없을까

[수동이단]

그건 분명 고려해 봐야 할 사항임. 전문 지식이 부족하니 내가 거기 대해 좋은 의견은 못 내주겠다.

[kimmc]

그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 모병제가 성공해야 하는 건데.... 모병제가 실패할 경우에 마땅한 다른 대안이 없다는게 너무 문제야...

[kimmc]

모병제가 성공 실패할 기준은 단순해.
복무할 최소한의 병력 확보와 그 병력이 장기적으로 군 복무함. 이거 두개만 달성하면 성공이라고 봄.
모병제가 복무할 최소한의 병력 확보와 기껏 확보한 병력이 장기 복무 대신 전역을 선택해서 최소한의 병력 조차 유지 못하는 상황이 닥치면 이건 실패지.
이런 최악의 실패 상황을 막아야 하는게 당면한 과제고, 만약에 이걸 실패할 경우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거 뿐.

[kimmc]

부사관들 중에서 밖에 나와서도 할게 없으니 장기지원하는게 많은게 현실이지.
문제는 영관급 장교들이야. 특히 ROTC(학사) 애들이야 진급 해봤자 한계가 뻔하다 보니까는 어느정도 커리어 쌓고서 전역하는 쪽도 많고...
부사관이나 영관급은 그래도 전역하고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쓸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인데 모병제로 충원하게 될 병사들이 문제지.
모병제로 일반적인 병사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나...

[kimmc]

현 복무제도에서 일반병사는 부사관으로 진급을 못함. 육군 병장이 병사가 갈 수 있는 최고 계급임.
게다가 간부하고 병사하고 근무 환경이나 복지등의 대우도 차이도 있고.
병사 근무환경을 아무리 개선한다고 해도 더 좋은 조건의 간부로 지원을 하겠지 1111 소총들고 바닥에서 개구르는 병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겠냐?

[kimmc]

당장 현재 ROTC 지원한 사람들만 봐도 전역해서 커리어에 한줄 더 써넣고, 병사보다야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해서 ROTC로 지원을 하는 건데.
군 복무환경을 개선을 하고 임금을 현실로 만든다고 해도 일반 병사와 부사관 영관급 장교간의 차이는 어느나라 군대를 가도 다 있어.

[요조라쨩]

일단 효율성이 나빠요. 모병제 실패했다고 해서 여성징병을 구현하려다가는 오히려 기회비용이 더 많이 들어감.
그리고 불행을 모두가 공유하는 환경은 딱히 좋아보이지 않네요.

[kimmc]

그니까는 모병제 실패하고서 다른 대안으로 뭐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듣고 싶다고.

[AReason]

모병제가 뭔 시발 오늘부터 징집 끝 모병 시작 뭐 이런건줄 아냐? 거 시발 존나 끈질기네. 정책 실패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건 맞지만, 그렇게 답을 정해놓고 if질 하는건 절대로 바람직한 대안 선택방법이 아니다.

[kimmc]

난 징병제 싫어. 게다가 인구절벽이 현실화 되는게 곧 닥칠 미래인데 징병제만으로 병력 유지 불가능함.
때문에 기계화 + 모병제에 적극 찬성이야.
하지만 모병제가 생각보다 자원 하는 사람이 적어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내고 거기에 따른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떤게 하나의 방안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거지.
정책이라는게 책상에서 완성되고 현실에서 무조건 성공하는게 아니니

[kimmc]

인구절벽으로 징병제 한계가 닥쳤으니까는 자원병력 확보를 위해서는 모병제를 해야하는거지.

다만 문제는 모병제에서 지원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현 병력을 유지할 가능성, 혹은 그 이상의 병력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지만은

지원률이 낮아서 최소한의 병력 유지도 힘들어지는 최악의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음.

난 그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대응 책이 있는건지 다른 사람들 의견을 물어보는 거지

지원하는 사람이 적을 경우에 현역들에게 부담되는 근무강도는 상상초월이니까는

[.카빌.]

난 모병제 자체가 회의적임.
우리나란 명백히 이 구역 "최약체"고 전쟁나면 우리가 "탱커"를 담당해야 함.

딜러인 미국이 서폿 일본끼고 전황 잡을때까지 맷집으로 버텨야하는게 우리 위치인데 과연 모병제 만으로 버틸수 있을까?

[kimmc]

그래서 기계화+ 육군 위주의 정책에 탈피해서 공군해군을 키워야 한다고 봄. 육군은 최소한 GOP GP 경계 병력 및 여차하면 최전방으로 올라올 FEBA 병력 정도만 유지해준다고 보면 됨.
모병제가 0.0001%라도 실패해서 이 최소한도 안될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 물어보는건데 군마드로 몰아가며 아주 난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