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르면 재해 예방대책 참가자는 지자체장 직권으로 민방위 훈련 면제가 가능하다.
단순히 노동력 동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음
1. 대상자는 민방위 불참자들이다. 올해 안에 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 부과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불참시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건 민방위 불참에 따른 결과지, 제설 미참여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제설작업은 민방위 훈련이 아니고 불참한다고 추가적인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단지 참여자에게는 지자체장 직권으로 민방위 면제라는 구제조치가 시행되는 것일 뿐이다.
이런 글이 돌아다니면서 남여문제로 돌리는데 출처나 증거도 불분명한 글이라 믿을 바 못됨
백번 양보해서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일반인에게 떠맡기는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은 합리적이고 맞는 말임
다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냥 면제 때리거나 과태료 때릴 기는 그렇고 뭐라도 시켜야 하니 무난한 제설업무 맡기고 면제조치 해서 좋게좋게 넘어가자는거
나쁘게 말하면 공무원 편의주의긴 한데 또 과태료 물고 재교육 받느니 잠깐 제설하고 면제 받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거고 그런 사람에게는 나쁜건 아닐거고
3줄요약
1. 민방위 불참자에게 제설 참가하게 해서 민방위 면제해주는게 합법
2. 본래 불이익 받아야 하는걸 직권으로 구제해주는 조치지 동원은 아님
3. 출처 불분명한 뻘글 믿지 말고 피카츄 배좀 만져라
여자부분은 주작인지 아닌지 확인필요할거 같네
표 바로 밑에 나오잖어
예비군도 뭐야 태풍때 가끔 끌려가고 그러잖어
1. 지금까지 민방위 교육 안받았음 짤없이 벌금임. 올해 교육일정이 완전 끝났거든 \ 까놓고 말해 아직까지 교육안받았으면 100프로 지잘못 벌금내는걸 니들 눈치우는대신 벌금 안내게 해줄께 하는거임
아까 베스트올라온거 보니까 문재인정부 들고와서 까는분 몇몇보였는데 이제 뭐라할려나 ㅎ
일벰코 말을 믿느니 이번엔 담당 통상가챠라는 치히로 씨 말을 믿겠다
애초에 일베포밍된 곳 글을 쉽게 믿을리가
써있자너. 미이수자들 이라고.
이제 저 글쓴애가 출처 정확히 하라고 했는데 글싹튀하고 탈퇴만 하면 완벽해지겠네
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민방위 잘나가야지 ㅇㅇ
여자부분은 주작인지 아닌지 확인필요할거 같네
루리웹-1663843716
애초에 내가못본건지 동사무소가 제설하는걸 본적이 없다.
루리웹-1663843716
동사무소는 여자밖에없어서그런지하던데.
루리웹-1663843716
우리동네 시립도서관 그저께 보니 넉가래질까지 하면서 눈 치우던데
루리웹-1663843716
지나가다 잘 좀 봐봐 많이들 함
루리웹-1663843716
님이 갔던데가 이상한거겠지 애초에 동사무소 같은데 공익이 수십명 있는것도 아니고 우리 동네는 다들 새벽에 잘 나와서 하더라
루리웹-1663843716
새벽에 열심히 비질하고 있던데
이미 당해년도 민방위 일정은 다 끝났을건데? 90% 이상이 이미 민방위 교육 받았는데 또 왔지 않을까 싶음
탈색늑대
써있자너. 미이수자들 이라고.
예비군도 뭐야 태풍때 가끔 끌려가고 그러잖어
자연재해 방제 및 복구가 민방위의 주 소집 이유기도 함
이제 저 글쓴애가 출처 정확히 하라고 했는데 글싹튀하고 탈퇴만 하면 완벽해지겠네
고마워요 배빵빌런!
애초에 일베포밍된 곳 글을 쉽게 믿을리가
근데, 민방위를 왜 불참을 해서 저런 상황이 벌어지냐. 걍 제시간에 맞춰서 갔으면 저런일 안나잖아.
한시간 제설은 또 어디 적혀있는데 ..? 제설이 절대 한시간안에 끝날수가없을텐데 지들 앞마당만 청소하는게 아닌이상
공익할때 민방위 통지서 그렇게 보냈는데 안 오시더라...ㅠ
야 너두? 나두 ㅜ
1. 민방위 대신 제설 참여시키는건 합법 이라는 근거는..?
정령오리
표 바로 밑에 나오잖어
3. 이부분
좀 잘못 쓰긴 했네 민방위 불참자에게 제설 참가하게 해서 민방위 면제해주는게 합법이라 고친다
짤의 3번. 재해대책으로 참여한 사람은 민방위 면제 가능 원래라면 저사람은 불참이라 빼박 재교육 벌금인데 오히려 지자체에서 그걸 좀 봐줄려고 대신에 제설을 시킨거지. 해석하자면 그걸 재해대책 참여로 쳐 줄수 있으니까.
아까 베스트올라온거 보니까 문재인정부 들고와서 까는분 몇몇보였는데 이제 뭐라할려나 ㅎ
궁금한거 1. 강제로 시키는게 맞는거임? 보통 선택권을 줘야하는거 아님? 민방위 or 제설로 2. 여자 공무원이 빠진다고 공식답변 들으면 처벌 가능 유무
루리웹-7207592137
1. 지금까지 민방위 교육 안받았음 짤없이 벌금임. 올해 교육일정이 완전 끝났거든 \ 까놓고 말해 아직까지 교육안받았으면 100프로 지잘못 벌금내는걸 니들 눈치우는대신 벌금 안내게 해줄께 하는거임
11월에 올수도 있으니까 저렇게 가불기로 넣는게 되냐 그말인건데 그 뒤로 미룰수도 있는 상황이면 저런 상황에 지원자를 받는 형식으로 하는게 맞는거 아님?
2번은 모르겠는데 1번은 사실 선택권이 없다고 봐야할듯 연말이라 민방위 일정들이 거의 다 끝났을거야
강제가 아니라니까 민방위 불참자에 한해서 제설 참가시 직권으로 면제처리 해주는거 원래 민방위 참가해야 하는데 안간 사람들 대상으로 구제조치 한거 여자 공무원 빠진다는 공식답변이 있다고 쳐도 이 건이랑 딱히 의미있는 관련이 있는게 아니라 처벌은 안됨
뭔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강제라는게 뭔지모르겠는데 저 제설 나가기 싫으면 안나가면 그만임 근데 이제까지 민방위 교육을 안받았고 남은 민방위 일정이 없으면 벌금내야지뭐
그럴줄 알았다....
휴...피카츄 배 만져서 살았다.
일벰코 말을 믿느니 이번엔 담당 통상가챠라는 치히로 씨 말을 믿겠다
합법맞는걸로 아는데 공무원이 여성 어쩌구 저꺼구 하는거보면 민원넣어달라고 하는거 뿐이 안되던데 어차피 제내들이 조항있으니 문자보낸거지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데 민방위 체험 뭐시기 가서 참가하면 민방위 인정됨
가서 대충 시간만 때우고 째면 개꿀각인데 말년병장 빙의!
전부 말년병장이라 제설이 안끝남...
알바없지 시간만채우면 보낼껀데 ㅋㅋ
삭제된 댓글입니다.
p4p
벌금+재교육
p4p
아직 젊은 친구군요. 그 젊음만 부럽네요.
p4p
http://www.easylaw.go.kr/CSP/OnhunqueansLstRetrieve.laf?onhunqnaAstSeq=81&onhunqueAstSeq=7 불참시 과태료, 상한액 30만원. 역시 젊음만 부럽네요.
젊음은 부럽지만 저런 뇌는 부럽지가 않아요...
그냥 민방위 자체가 능동적인 부분에서 가산을 행하는게 아닌 수동적인 법 으로 강제 노역을 시키니깐 예비군이고 뭐고 다 예민하지 시벌 여자 관련 부분은 피카추 배 만저야 하는데 원초적인 법 자체가 의무라고 노역을 시키니 이Gral
저게 싫으면 기한내에 가면 되는거 아니냐?ㅋ
그래 가기 싫은데 기한내에 군대가야지, 같은 논리 아니냐?ㅋ
🍄핥아🍄
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문제글 삭제됬네 혹시 아카이브 있는사람?
그러니까 벌금 면제용 구원문자란거지?
뭔 일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저런 게 허용되면 공무원들이 지들이 할 일 안 하고 일부러 민방위들 일 시키는 게 가능해지는 거잖아. 합법 불법을 떠나서 구제조치를 하려면 '새로 일을 만들어서' 해야지 '원래 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 일'을 시키면 안 된다고 보는데.
선생님이 지각한 애한테 반성문 쓰게 안 하고 칠판청소를 대신 시킬 순 있어. 근데 그러면 주번이 할 일이 줄어들지. 결과적으로 주번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잖아.
원칙대로 하면 그냥 올해 민방위 불참자들 전부 벌금 때리면 끝남
그럼 차라리 그게 맞음. 구제를 해주려면 일을 따로 만들어서 해야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벌금 내기 싫음 오세요 가기 싫으면 안가면 되잖아
민방위 목적 자체가 지역 방어뿐 아니라 재난의 방재를 위해 활동하는거임 그래서 재해예방작업 참여시 직권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있는거
어차피 소집문자 받고도 사람 안오면 공무원들이 나가치우는데 뭔 소리야 미수자들 구제법 제공해주고 좋게 좋게 가자는걸 굳이 그렇게 고깝게 볼 필요가 있나
원래 재해예방은 민방위 일이기도 해서 딱히 없는일 만들어서 시키는건 아님 그냥 불참자들 구제겸 자기들 일도 줄이겠다고 하는건데 맘에 안들면 안나가고 벌금내면 되는일이라 본문 짤방처럼 한남 한녀 나올 이유가 전혀 없음
원래 할 사람이 정해저 있는일을 원래 할 사람을 시킨다는데 머가 문제인지???
한남 한녀 얘긴 뭔 소린지 모르겠고 난 그거랑 관련없이 다른 얘길 하는 거.
원래 벌금 내야 되는데 제설작업으로 구제해주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공무원이 해야 할일을 미참가자 상정해서 미뤄둘 수 없지, 그해 미이수자가 없으면 빼박 감사받게 될텐데.
내 아는 여자 공무원은 제설 잘만 하던데
페미민국은 좀... 이라는 댓글 썼는데 비추만 13개 박혀서 내가 말 잘못했나 싶었음
뭐긴 안페협이 13명이란거겠지
지금도 두개 박혔네
허구언날 페미관련글이 쏟아져나오는데 한명이라도없을까
미안 난 또 페미민국 ㅈ같네 이런소리인줄 페미민국이라고 부르는건 좀... 이건줄 모르고 비추줌
저게 잘못된거라면 담당자를 욕해야지 저걸 싸잡아서 페미민국으로 몰아가는건 아닌거 같다고 생각했었음 근데 비추 귀신같이 올라가더라
또 피카츄여?
2018년도에 뭔 남녀야 시발것.
이럴땐 피카츄가 진리지...
민방위 동원은 헌법을 뜯어고쳐야지 근데 여자라고 제설작업 제외시키는건 ㄹㅇ 미친건가 싶은데
거 참 알뜰하게도 써먹네 군대 갔다온게 죄지
올해 거의 다 갔는데 지금이라도 제설 작업 좀 도와주고 민방위 훈련 퉁치면 꿀작업 아닌가. 민방위 불참 과태료 10만원이라는데 제설 알바다 생각하면 개꿀
ㄲㄲ
민방위는 가서 뭐하는데?
🍒음탕한생각이머리를 지배함
http://news.donga.com/3/all/20110116/33986926/1 http://m.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427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undefined&cd=&ved=0ahUKEwjLn5aiuqHfAhXZZt4KHVLgBX8QzPwBCAM&url=http%3A%2F%2Fnews1.kr%2Farticles%2F%3F2032442&psig=AOvVaw0s6NT7fNCBD07BotdXbjDm&ust=1544950237791940 이전부터 여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음
아니... 이제까지 불참한 양반들이 있어????? 전국 지자체에 시간맞춰서 가면 되는거 아닌가? 폰 LTE 안터지는 벙커서 교육받기 싫어서 다른 동 민방위 교육 구청 세미나실에 꼽싸리 껴서 수료 받는게 개꿀인데
주민센터 알바 해봤다 남직원들 5시에 일어나서 제설 작업했다.
뭐 다떠나서 남자만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를 하는것도 웃기고 그게 결국 예비군 민방위 까지 남자만 하게되는게 맞나생각이듦 병역은 여러이유를 들어 남자만 가는게 합헌이라고 햇지만 민방위는 왜 여자들은 편성에 제외인건지 궁금